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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영진 재판관, 사법부 신뢰 먹칠. 철저히 수사해야"

입력 2022-08-16 13:17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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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 검토

〈YONHAP PHOTO-1933〉 굳은 표정의 이영진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2일 오전 굳은 표정을 지으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골프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재판관은 지난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2022.8.12      dwise@yna.co.kr/2022-08-12 08:53:01/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YONHAP PHOTO-1933〉 굳은 표정의 이영진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2일 오전 굳은 표정을 지으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골프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재판관은 지난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2022.8.12 dwise@yna.co.kr/2022-08-12 08:53:01/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사법부 신뢰에 먹칠했다"고 비판하고,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골프 접대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헌법재판소 내부 윤리규정과 입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변협은 2022년 8월 2일 JTBC 〈뉴스룸〉 보도를 인용해 이영진 재판관이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단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A씨는 식사 자리에서 "이영진 재판관이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다.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재판 청탁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이 재판관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A씨는 당일에 처음 만났고, 골프 비용은 동석한 고향 후배가 낸 줄 알았다.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했을 뿐, 재판을 도와주겠다는 얘긴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또 돈과 골프 의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변협은 "헌법재판관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엄격하게 유지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이는 사적 영역에서도 동일하며, 외관상 재판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인, 변호사, 재판 당사자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는 것이 암암리에 통용된다면, 대가성 여부와는 별개로 부적절한 교류가 내포하고 있는 암묵적 영향력만으로도 국민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사법부 신뢰에 먹칠한 행동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한없이 자숙해도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8일 골프 접대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에 대해 직권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조사 이후 해당 변호사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건의 추이를 보며,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수사 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다른 기관에 요청할 것이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 중요한 사건인 만큼 차분하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영진 재판관을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후 현직 헌법재판관이 피의자 신분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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