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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경제 지원"…'담대한 구상' 제안

입력 2022-08-1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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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보다 진전된 대북 정책 이른바 '담대한 구상'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북한에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 다만,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론 대규모 식량 공급,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등 6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비핵화 합의 이후가 아닌 협상 초기부터의 경제지원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입니다.]

여기엔 북한 희토류 같은 지하자원과 연계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 등 민생 지원 시범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가동 계획도 밝혔습니다.

필요에 따라 유엔 제제의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담대한 구상'이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 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까지 담긴 포괄적 구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남 적대 정책을 명확히 한 만큼,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단 관측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체제 보장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논의해야 진의 파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담대한 구상을 논의할 남북 회담 역시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담대한 구상'의 진전 사항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우리 계획을 받아들일지도 변수입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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