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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연루' 변호사 조사 착수

입력 2022-08-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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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에 연루된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 변호사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인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접대를 받았단 의혹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영진 재판관의 대학 후배인 판사 출신 변호사도 함께했습니다.

A씨는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고,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하라고 말한 정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골프 자리 사흘 뒤, 해당 변호사와 사업가 A씨는 정식으로 사건 위임 계약서를 썼습니다.

법조계에선 "결과적으로 현직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대학 후배 변호사의 영업에 동원된 모양새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A씨는 해당 변호사를 통해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이 재판관에게 전달하려고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부인했고, 해당 변호사는 "500만원을 A씨의 소송비용으로 썼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재판 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협은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해당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릴지도 결정됩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이영진 재판관을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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