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하고 해당 주민들의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서울 시내 약 20만 가구의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2042년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약 11만8000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이 외에도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우선 선정하고,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특정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이 공간을 창고나 운동시설 등 비주거용 용도로 바꾸는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런 방식에 앞장서는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도입해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