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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계승하겠다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란?

입력 2022-08-15 12:12 수정 2022-08-15 13:05

1998년 공동선언엔 일본 식민지배 반성과 사죄 명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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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동선언엔 일본 식민지배 반성과 사죄 명기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동선언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말합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식민지 지배 일본 반성 담겨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공식적인 합의문서의 형태로 작성됐습니다.

합의문에는 양국의 우호협력 결의, 각료 간담회 설치, 대북 햇볕정책 지지, 다자간 경제협력 촉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것은 의미가 컸습니다.

한·일 외교사상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공식 합의문서에 남게 된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1999년 3월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1999년 3월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동선언, 그 이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는 한일 정상회담 연 1회이상 실시, 대북정책 공조, 민관투자촉진협의회 개최, 한일 청소년 교류 확대 등 43개 항목의 행동계획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일관계가 계속 표류하면서 이런 공동선언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는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24년만에 이 공동선언을 꺼내 들고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비춘 상황인데요.

기시다 일본 총리 등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 안팎에서 외교적으론 중립적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각료 중 지난 13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등의 우익 성향이 곳곳에 있습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정한 기존의 고노담화를 수정해야한다는 아베파 우익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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