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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주택공급대책 발표…오세훈 "금지"에 원희룡 "어디로 가냐" 반지하 대책 담길까

입력 2022-08-15 11:37 수정 2022-08-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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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폭우 피해로 연기됐던 이번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이 내일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주요 골자로 담길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폭우 피해로 '반지하' 가구에서 참변이 일어나고 이재민들이 발생하면서 주거공간으로서의 '반지하'에 대한 대책도 담길 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행 건축법으로는 이번처럼 폭우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반지하'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과 애초에 반지하가 주거용이 아닌 방공호의 개념으로 등장했다는 점 등이 지적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예 반지하를 주거공간으로 쓸 수 없게끔 정부와 논의해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전국적으로 32만 가구가 넘는 반지하 세대들을 이주시킬 수는 없다 보니, 신축은 금지시키고 구축 건물들은 점진적으로 비주거공간으로 용도를 바꾸면서 멸실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원희룡 국토부장관 페이스북원희룡 국토부장관 페이스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계획에 대해 "반지하를 없애면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속도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원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면서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점진적으로 반지하를 줄여나간다고 하더라도 기존 집주인들 입장에선 받던 월세에 상응하는 유인책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반지하 금지'라는 식의 선포보다는 다양한 주거 형태와 정부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에서 매년 10만호씩 임기 동안 5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2010년 이후 10여년 간 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2만호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임기 동안은 공약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폭우 피해로 반지하 가구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돼 이주 필요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당장 내일 발표하는 이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청사진이 어떻게 담길지, 우선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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