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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취임 100일 앞두고 '특사 카드'…국면전환 효과는

입력 2022-08-12 19:59 수정 2022-08-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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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절 특사로 국면 전환이 가능할까, 이번 사면의 원칙과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사면 결정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무관치 않아 보이죠?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은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거취 정리에 이어 두 번째로 내린 주요 결정입니다. 

사면 대상에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를 뺀 게 핵심입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논의하겠다고 공언했던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은혜/당시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지난 3월 15일) :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지율이 20%선까지 폭락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나빠진 여론을 고려하면, 정치인 사면은 선뜻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대신,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민생'을 키워드로 앞세운 겁니다.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주요 기업인 사면에만 집중함으로써,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국면전환 효과를 노린 걸로 풀이됩니다. 

[앵커]

정치적 고려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선택과 결정의 기준과 원칙이 뭐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기자]

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역대 정권마다 대부분 국면전환용 카드로 쓰이곤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보니 원칙 없이 행사된다는 비판이 자주 나왔습니다.

경제적 후원자와 최측근 비서관을 사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퇴임 직전에 역시 최측근들을 사면한 이명박 씨도 당시 논란이 컸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사면한 것도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하지 않겠다던 당초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특별사면은 대부분 임기 말에 썼던 카드인데,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이 카드를 꺼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취임 100일도 채 안 됐는데, 국면전환이 필요할 정도로 국정 운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앵커]

지지율이 워낙 큰 폭으로 떨어진 상태여서 이 특별사면으로 국면전환이 가능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오늘(12일)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 25%, 부정 평가 66%가 나왔는데요.

부정 평가 이유를 보면, 인사를 꼽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경험과 자질 부족, 무능함이 14%, 또 재난 대응 이런 순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커] 

재난 대응이 처음으로 들어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볼 때 경제인 사면만으로 돌파구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당장 새 교육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각 인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검찰 편중 논란이 큰 대통령실도 인적 쇄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물가안정 등 경제 위기 극복과 같은 핵심 국정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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