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4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김성회 /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안타까운 것은 지금 김유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시행령 관련돼서 정부가 힘을 내고 있는 분야가 다 수사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민생도 어렵고. 그런데 국회는 쳐다보니까 민주당 너무 많고. 쳐다보기 싫고 그런데 본인 관심 있는 것은 수사 관련만 있으니까 그럼 경찰을 컨트롤하려면 경찰국이 필요해. 오케이, 그거 만들고 그다음에 인사 관련돼서도 믿을 수 없어. 다 우리가 하는 게 좋겠어.검찰에다 인사국 만들고 법무부에 인사국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 조정까지 해서 경찰한테 어떻게 이런 수사를 다 맡기나. 우리가 해. 그러니까 그것을 다 떠나서 지금 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가면서까지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부분이 어디 있냐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행령 고치는 게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입법취지가 그랬지만 우리가 해석해 보니까 이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서 싸우면 법원 가서 붙고 법제처랑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맞다고 손을 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국정 협조 안 할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걸 밀어붙이는 것은 윤 대통령께서 정말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국정동력의 에너지를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뭔가 민생을 돌파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내부 총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지만 저것들을 밀어내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낮은 지지율을 돌파할 방법들은 우리보다 더 부패한 인간들이 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 혹은 우리가 수사를 잘하는 정권인 걸 보여주면 국민들이 마음을 돌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로.]
[윤희석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저도 속상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라디오 드라마를 너무 잘 아시네. 굉장히 잘 이렇게 알아듣게 하는 것 같지만 맹점이 있어요. 앞에 뭐가 있는지를 항상 설명을 안 하셔. 취임 직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시행령으로 경찰국 또는 지금 오늘의 한동훈 장관의 발표 이게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취임하기 직전에 그걸 통과를 시켰어. 경찰의 권한을 이렇게 해 놓고 통제하는 수단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 법부터 통과를 시켰고 검찰에 대해서 등인지 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개할 걸 2개로 한다는 식으로 통과를 했으나 봤더니 수사 공백도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새 정부에서 뭐라도 해야죠.]
[김유정 / 전 국회의원 : 그렇다고 해서 시행령으로 이걸 뒤집는 건 정당성 확보할 수 없는 이야기이에요.]
[윤희석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이쪽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취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김유정 / 전 국회의원 : 무슨 짓을 했건 간에 또 뒤집는. 어쨌거나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에요.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라니까요.]
[윤희석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먼저 하셨다니까요.]
[앵커]
윤희석 대변인의 말씀은. 김근식 교수가 반박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반박 가능하지는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