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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경제인 IN 정치인 OUT…다음주 100일 회견

입력 2022-08-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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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절 특사 명단이 오늘(12일) 발표됐습니다. 경제인은 IN, 정치인은 OUT이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름을 올렸고,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확정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들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민생 특사 > 다음 주 월요일은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해방도 기쁘지만, 빨간 날이라 두 배로 기쁜 날이죠. 물론 우리 복 국장은 "그날도 출근!"을 명하셨지만 말입니다. 자, 올해도 광복절을 기념한 대통령의 '특별 사면'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이번 사면을 어떤 기준으로 단행했는지 직접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경제인 올려! 정치인 내려!'인데요.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제의 불안과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또 민생이라는 것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또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에서 숨통이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 주무 부처인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직접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한 장관 역시 "민생 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재고하기 위해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그리고 노사관계자를 포함해 총 169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일시적 자금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활고로 인해서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이로써 삼성과 롯데 등 대기업 경영진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형기는 끝났지만 특가법상 5년 취업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이 족쇄를 벗게 된 거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또 다른 재판에 출석한 상황에서 복권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정치인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전직 대통령 MB,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까지. 그간 물망에 오르던 인사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특히 MB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언급해왔던 인사기에, 갑작스런 '계기'가 있지 않았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해 12월 28일) :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나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용산 집무실 출근길 (6월 9일) : {혹시 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신 건지요?} 그건 뭐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사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적인 '공감대'입니다. 헌법을 초월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죄를 없애는 것이기에,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죠. 그런데 MB의 경우 부정적 여론이 늘 우세했고, 최근 지지율 30% 선이 무너진 윤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자 갤럽 지지율 보겠습니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5%, 부정 평가는 66%인데요. 그나마 지난주에 비해선 긍정 평가가 1%p 올라 하락세를 멈춰 세웠습니다. 여기서 MB 사면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기는 걸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제26회 임시 국무회의 :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사자인 MB의 심경도 궁금합니다.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전한 내용인데요.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 / 지난 10일) : 이명박 대통령은 첫 마디가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있을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내 사면을 안 하는 것이 도움 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국가와 당이 안정된다면) 그거 나 받아들이겠다' 오히려 나보고 어디 나가서 너무 사면 안 해줬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나보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다만 친이계 인사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지율 때문에 약속을 깨느냐' 어리석은 결정을 했단 주장입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어제) : 사면이라는 제도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호응 받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당사자들이 좋지, 나머지 사람들은 불평등하게 느낄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결단해서 하는 것인데.]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 / 지난 10일) : 정치적 결단이니까 '국민 여러분들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지지도를 올리는 길이지. 이건 아주 하수 중의 하수죠.]

전직 대통령들 역시 사면 때마다 숱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의적인 기준, 원칙없는 결정, 측근 챙기기 등인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랜 지인이자 후원자인 강금원 전 창신섬유 대표를 형 확정 6개월 만에 사면했고, 또 임기 말엔 박지원 전 비서실장 등 최측근 인사를 대거 사면했습니다. MB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고 이건희 삼성회장을 '원포인트' 사면,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했습니다. 뇌물·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에 대한 논쟁도 뜨거운데요.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사,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박경미/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12월 24일) :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 100일 기자회견 > 다음 주 월요일은 광복절, 수요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다음 주에 쏟아질 뉴스거리가 벌써부터 눈에 선한데요. 참, 그런데 우리 정회원들은 기념일 같은 거 잘 챙기는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사실 조금 무딘 스타일입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6월 10일) : {취임 한 달째인데 국민께 한마디 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일이 중요하지, 무슨 한 달 되고 100일 되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냐.]

윤 대통령도 굳이 따지자면 무딘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지난 100일을 반추하고 국민들의 뜻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고심이 깊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40분간 100일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먼저 모두발언을 하고,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6월 10일) : 매일 우리 기자분들 만나니까…아침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그래요.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그렇죠. 이벤트냐 아니냐를 떠나, 국민과 한 번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건 아쉬운 일일 겁니다.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고요. 30% 선을 밑도는 국정 지지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논란을 비롯해 지난 100일간의 전체적인 국정 상황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정동력을 되살리는 '반전'을 꾀할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원인 파악이 우선입니다. 오늘 자 갤럽조사, 국정수행 부정 평가 이유를 물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사, 24% 차지했고요. 이어서 경험 ·자질 부족, 재난대응, 독단적, 소통미흡에 민생을 살피지 않음 등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인사 문제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순애/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8일)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난 10일) :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지지율 하락세가 멈춘 요인, 그나마 박순애 전 장관이 사퇴해서라는 분석이 나오죠. 뭔가 좀 수습이 되나 했더니, 이번 폭우 피해 대응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헛발질'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폭우로 사망한 일가족이 살던 반지하 주택을 국정 홍보물의 배경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한 걸 두고 "사과라고 생각 안 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죠. 

[하천홍수 및 도시침수 관련 대책회의 (지난 10일) :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JTBC '썰전라이브' / 어제) : 어떻게 그런 엉터리 참모들만 모여 있느냐. 비 오면 퇴근 안 하냐. 그 비가 보통 비냐고요. {그렇죠. 폭우로 돼 있고.} 그리고 반지하. 공감능력이 전혀 없는 대통령실 아니냐. 최소한 비서실장 이런 분들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여론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 정부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냐고 물었고요. 전면 쇄신이 과반 이상, 부분적 쇄신도 20%. 합쳐서 78%가 쇄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친 이준석계로 불렸던 박민영 청년 대변인을 발탁해 '쓴소리도 적극 듣겠다'는 사인을 보내긴 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더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수급 및 물가 동향 점검 (어제) : 오늘 장 많이 보십시오. {네.} 제가 넣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올해 추석이 일러서 당도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오늘도 저희가 추석 민생 물가 대책 회의를 하고 왔는데, {물가 안정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장바구니 물가를 확실하게 잡을 테니까. {국민이 또 밥상머리가 또 행복해야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행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배추 몇 포기나 사셨어요?]

폭우 초기 대응 논란이 일어난 후,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 주택과 옹벽이 무너진 아파트 그리고 추석 물가 점검을 위해 직접 마트를 찾기도 했죠.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 도어스테핑 현장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걸어가면서 바로 질문을 받았다면, 오늘은 입구에 멈춰선 채로 모두발언을 하고 그 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메시지가 더 정제됐고,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어떨까요. 취임 100일을 맞이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이번 주 내내 분량조절에 실패한 저. 오늘까지만 국장께 배 째겠습니다. 다음 주부턴 진짜 뉴스픽 5! 할 거고요. 오늘은 들어가서 3픽 더 살펴봅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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