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당 강령서 '문재인 정책' 지우는 민주당...'소주성', '1가구 1주택' 빠지고 '기본소득'은?

입력 2022-08-12 16:00 수정 2022-08-12 16: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더불어민주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핵심 경제 정책들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당 일각에선 '문재인 정책 지우기'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강령분과는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 '소득주도성장'을 '포용 성장'이란 단어로 수정합니다. 전준위 관계자는 “'포용 성장'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하기로 했다”면서 “성장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분배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는 어정쩡한 결과가 나온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단 겁니다.

전준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실거주자를 위한 주거정책을 펴겠다며 강령에 넣은 '1가구 1주택' 표현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엔 1가구 1주택을 강조하며 다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실수요를 위해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까지 고려해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당내에선 문재인 정책 지우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변명할 여지 없는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라면서 “우린 소득주도성장이란 가치에 따른 정책을 제대로 실행해보지도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정권을 뺏긴 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는, 남 탓 노선의 연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윤영찬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다운 민주당'”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을 당장 멈추라”고 적었습니다.

전준위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 공약인 '기본소득'을 강령에 추가하려 했지만 반대가 많아 추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준위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찬반이 비슷하긴 하지만 반대가 조금 더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전준위 측은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28일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