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가습기살균제 전 UN특별보고관, 정부와 기업 태도에 "끔찍하고 무책임"

입력 2022-08-12 14:41 수정 2022-08-12 14:48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직접 조사했던 바스쿠트 툰작 전 UN특별보고관 인터뷰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직접 조사했던 바스쿠트 툰작 전 UN특별보고관 인터뷰

바스쿠트 툰작(Baskut Tuncak) 전 UN인권이사회 인권·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JTBC 탐사보도팀과의 인터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 논의가 중단된 것과 관련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일부 희생자들이 보상받지 못했다는 말을 들으니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을 향해서도 "끔찍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직접 조사했던 바스쿠트 툰작(Baskut Tuncak) 전 UN인권이사회 인권·유해물질 특별보고관.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직접 조사했던 바스쿠트 툰작(Baskut Tuncak) 전 UN인권이사회 인권·유해물질 특별보고관.

툰작 전 특별보고관은 2015년 방한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부처와 가해 기업들을 직접 조사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기자간담회서 피해자가 유해물질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절차를 비판했고, 이후 정부와 기업들에 서한을 보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툰작 전 특별보고관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한국 정부 책임론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매우 분명한 기업의 무책임한 사례이면서도 동시에 정부는 독성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 규약을 따르지 않았다"며 "특별보고관으로 일한 10년 동안 (전 세계) 화학 업계에서 가장 끔찍하고 무책임한 사건이었다"고 했습니다.

 
[단독] 가습기살균제 전 UN특별보고관, 정부와 기업 태도에 "끔찍하고 무책임"
기업들을 향해선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 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 회사들이 이런 일을 눈앞에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는 엄청난 비극"이라며 "UN인권이사회가 현재 상황을 다시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툰작 전 특별보고관은 2015년 당시 책임 기업들 가운데 특히 SK케미칼이 지나치게 비협조적이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 방문 전과 방문 기간 수많은 요청을 보냈다"면서 "그들이 명시적으로 거절했는지 아니면 답을 안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들이 만나서 논의하길 원치 않았던 건 분명하다"고 떠올렸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 가습기 살균제 관련 책임자들은 지난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CMIT, MIT 원료가 과학적으로 유해성 입증이 덜 됐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툰작 전 특별보고관은 "기업들의 책임 부재에 깊이 실망했다"며 "법률과 정책은 화학물질 제조사들이 사람들이 제품에 노출되기 전에 위험성을 적절하게 평가하도록 장려해야 하는데, 슬프게도 법원은 정확히 정반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SK케미칼 회사 홈페이지 화면.SK케미칼 회사 홈페이지 화면.

JTBC 탐사보도팀은 UN인권이사회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시 들여다볼 의향이 있는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UN인권이사회 측은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또 툰작 전 특별보고관이 비협조적이었다고 비판한 SK케미칼 측은 "내부적으로 확인 결과 당시 UN인권이사회 측으로부터 만남이나 협조 요청을 받은 기록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지은 인턴기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