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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외되나…자동차 업계 "보조금 지급해야"

입력 2022-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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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악수하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회원사로 이뤄진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의 전기차 세제 혜택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0일 하원에 전달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단입니다. 이중 일부인 전기차 세제 혜택 개정안은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 지급하던 보조금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하면 세금 공제 혜택의 절반은 제공됩니다. 다만, 이마저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전기차는 앞으로 보조금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배터리 시장을 견제하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AMA는 의견서에 "북미산과 수입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을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미국인 노동자 10만 명 이상을 고용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현대차 및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미국 통상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은 당장 오늘(현지시간 12일)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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