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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불 1한' 주장에 대통령실 "사드, 결코 협의 대상 아냐"

입력 2022-08-11 16:57

8월 말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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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

대통령실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드 기지) 운용 정상화는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사진=연합뉴스〉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사진=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최근 지난 정부에서 한국이 '3불 1한'을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사드 기지의 정상화 시점을 공개한 겁니다. '3불 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등의 '3불'에 이미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의 운용까지 제한하는 '1한'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이러한 '3불 1한' 주장에 대해 "긴말이 필요 없다"며 "사드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 측 (주장의) 의도를 파악 중"이라며 "협의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기지 정상화와 관련해 중국이 보복을 가할 경우 정부 대응책이 있냐는 질문엔 "사드는 자위권적 방어 조치이자 방어수단"이라며 "거기에 대해서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연합뉴스〉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12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과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비확산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도전인 북핵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기후변화 등의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또 "유엔 총회를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오찬 협의는 우리나라와 유엔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적극적인 수행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이어 에드워드 마키 미국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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