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드 갈등 고조…중국 "한국, 운용 제한 약속" 주장|아침& 월드

입력 2022-08-11 07: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요구사항까지 들고 나왔는데 우리 정부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아침&월드, 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진 기자, 중국 외교부가 어제(10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 정책에 공식 서약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무슨 얘긴가요?

[기자]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영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 '사드3불'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정부도 이걸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1한'까지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더 커진 건데 미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리 정부는 완강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고 중국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또 "관련 사안을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라고 했습니다.

사드 문제는 앞으로 한중 관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중국의 압박은 대만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2년 만에 대만에 대한 백서를 펴냈다고요?

[기자]

대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담은 문서인데요.

백서는 대만이 중국에 속해있다는 주장을 재차 하고 있고요.

중국 공산당은 통일을 역사적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목이 있어 논란입니다.

백서는 "우리는 분리주의자나 외부세력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백서는 기존에도 있었고 22년 만에 발표된 건데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중국의 무력시위가 끝난 직후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검찰에 출두했는데 진술을 거부했다고요.

[기자]

트럼프그룹은 보험과 세금 혜택을 얻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3년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시간 10일 뉴욕에서 검찰총장 조사를 받았는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번 수사는 민주당의 보복이다, 미국 역사상 역대급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올해 미국의 중간선거와 트럼프의 대선 재출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미국에서는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앵커]

트럼프는 미국 연방수사국의 수사도 받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수사죠. 공화당은 크게 반발하는데,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사례가 워싱턴포스트에 소개됐다고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습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폐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FBI가 트럼프의 리조트인 플로리다 마러러고를 압수수색했죠.

역시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자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된 한 칼럼이 한국의 사례를 들며 트럼프 측의 논리를 반박해 눈길을 끕니다

칼럼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소개하면서 "2018년 기준, 생존 대통령 중 절반이 감옥에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사법 처리가 때로는 필요하고 또 정당하다, 그런 얘기겠군요.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선포를 했다고요.

[기자]

북한 매체가 조금 전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역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건데요.

악성 전염병 사태가 완전히 종식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남측이 코로나19를 유포했으며, 강력히 보복할 대응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화면출처 : 워싱턴포스트)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