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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없이 세 번째 강제징용 민관협의회…"사과 수위·주체 거론"

입력 2022-08-09 21:17 수정 2022-08-09 23:34

외교부 "불참한 피해자 측과 다른 경로로 계속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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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불참한 피해자 측과 다른 경로로 계속 소통"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방법을 찾겠다며 정부 주도로 시작한 민관협의회가 오늘(9일) 피해자 측 없이 세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라면 어느 정도 호응이 필요할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히 피해자들에 사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사과의 수위나 주체에 대해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 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출범한 정부 주도의 민관협의회가 피해자 측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세 번째 회의를 가졌다.  〈사진=외교부 제공〉강제 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출범한 정부 주도의 민관협의회가 피해자 측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세 번째 회의를 가졌다. 〈사진=외교부 제공〉

또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기각을 결정하기라도 하면 첫 번째 현금화 조치가 오는 19일 즈음 완성될 수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심리 불속행 기각과) 상관없이 정부가 의견 수렴해 안을 만드는 건 계속해야 한다"며 "세 차례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회의 때는 한국과 일본 같은 당사국 대신 국제 중재에 맡기자는 의견이, 두 번째 회의 때는 기금을 따로 만들어 일본 기업 대신 먼저 배상하자는 대위변제 방안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앞선 두 차례 회의에 참석했던 피해자 측이 지난 3일 '외교부와 신뢰가 훼손됐다'며 앞으로 민관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선 두 차례 회의에 참석했던 피해자 측이 지난 3일 '외교부와 신뢰가 훼손됐다'며 앞으로 민관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작 피해자 측이 이날부터 논의에서 모두 빠진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과 다른 경로로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은 "외교부와 신뢰가 깨졌다"며 민관협의회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정부 안이 확정되면 동의 절차에는 협조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신뢰 훼손의 근거로 외교부가 지난달 말 대법원에 낸 의견서를 들었는데, 그 의견서는 이날까지도 사법부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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