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구 부정 행위는 없었다,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을 재조사한 국민대의 결론이죠. 국민대 교수들조차 납득할 수 없다며 12일 긴급 총회를 예고했습니다. 숙명여대 구연상 교수는 자신의 논문이 도둑질당했다며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의 정치 인사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자]
< 박사 'yuji'? 100% 표절 >[구연상/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100% 표절이 맞습니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를 결정했죠. 박사 논문 뿐 아니라 다른 학술 논문 3편에 대해서도 '연구 부정' 행위는 없었다, 결론을 낸 겁니다. 국민대의 결정에, 무슨 소리냐? 내가 논문을 도용당한 당사자다,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구연상 숙대 교수인데요. 논문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앞부분을 김 여사가 고스란히 베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구연상/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 되고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시작되는 첫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 쪽이 거의 똑같다고요, 내용이?} 네, 거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다, 이 정도 수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표절 아니에요?} 완벽히 표절입니다.]
인용이나 참고 문헌 표시도 없이 자신의 논문을 그대로 '복붙'했다는 겁니다. 구 교수는 자신의 학문적인 업적을 박탈당했다고 분노를 표시했는데요. 국민대가 도둑질을 방치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구연상/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김건희 박사의 논문이 다른 사람이 인용할 때는 김건희의 이름으로, 김명신의 이름으로 인용을 하겠죠. 그러면 저는 제 이름은 삭제가 되고 탈취가 된 상태로 저의 모든 학문적인 업적이 박탈당한 셈이잖아요.]
교수 사회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현재/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YTN '이슈&피플' / 어제) : 주변의 교수님들도 슬슬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보통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정말 좀 많은 노력을 해야합니다. 논문 표절 당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도 지금 현직 교수님이세요. 그분들이 진짜 피를 토하시더라고요. 이 논문 문제는 정말 엄청난 심리적 역린을 건드린 겁니다.]
일부에선 특수대학원 아니냐? 관례를 이야기한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황근/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YTN '이슈&피플' / 어제) : 학교에서는 구제박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현업에 있던 분들은 그냥 어떻게 적당히 해서 주는 것 같은데, 그런 프로세스에 좀 가깝게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런 논문들이 되게 조금 이렇게 어설프게 짜집기가 많아요. 어디서 표절한 건지 어디서 따온 건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아무리 관례라도 잘못된 일이라면, 눈 감아줄 이유는 없겠죠?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구연상/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누구는 뼈 빠지게 연구해서 어렵게 논문 쓰고 누구는 쉽게 논문 썼는데 똑같이 박사학위다,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죠.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박사학위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김 여사는 표절 논란 뿐 아니라, 논문의 주제도 한 업체가 특허를 출원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썼죠. 이 역시 상식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희종/서울대 수의학 교수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박사학위 논문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저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이거를 타인이 특허를 낸 아이디어로 대신했었거든요. 이것을 국민대가 괜찮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이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다면 앞으로 아이디어를 팔고 사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논문의 수준이 높으냐? 여기에도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5일) : 우리나라 박사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이 수준을 실추시키는 그런 논문이에요. 읽으면서도 되게 낯부끄러웠습니다. 아바타를 이용해서 운세를 보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대머리 남자는 주걱턱 여자와 궁합이 잘 맞는다든가', '입이 작은 남자는 입이 큰 여자와 궁합이 잘 맞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사실 메인으로 본문에 주로 다루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민주당은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표절에 눈을 질끈 감은 게 아니냐? 의심하고 있는데요. 박사학위 논문 뿐 아니라 다른 논문 검증도 제대로 이뤄졌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국민대가 '검증 불가' 판단을 내린 김 여사의 논문, 2002년도 한국외대 석사 논문과 영문 초록이 똑같습니다.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5일) : 이 논문 초록이 지금 이분이 쓴 외대 논문에 딱 한 문장은 생략을 했더라고요. 빼놓고. 나머지 100% 같습니다.]
다른 점은 '영문 오타' 뿐인데요. 논문을 그대로 복붙하며, 어쩌다 오타를 냈을까? 그 점이 검증 불가라는 건 아니겠죠? 민주당은 도대체 어떻게 표절 심사를 한 거냐,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국민대 측은 비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다섯 분이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자는 의결을 하셨대요. 왜 표절이 아니라고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자.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숨길수록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논문을 베꼈는데 표절 논문 아니다라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총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요즘 부쩍 대통령실 주변에서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김 여사가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요. 대통령실 관저 공사의 수의 계약 업체,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와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죠. 대통령실에선 별일 아닌 듯,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난 4일) : 어떤 정부에서든 이건 수의계약 대상이고요. 수의계약 대상일 때 그 업체가 어떤 업체냐는 것은 그 업체의 시공 역량이라든지 또 기간의 문제 또 예산의 문제일 뿐이죠.]
어디까지나 대통령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국민들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죠?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관저가 대통령 부부의 사적 공간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수의계약은 할 수 있어요.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다, 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대통령실에서 컨트롤을 못 하는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앞서 용산 청사 공사도 또 다른 코바나컨텐츠 관계사가 맡아, 이미 한번 구설에 올랐었다는 건 안비밀입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난 5일) : 대통령실 공사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 또 관저 공사하는 것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 여사의 대학원 동기가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도 알려졌죠. 이 역시 대통령실은 능력 검증을 거쳤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 검증이 됐다. 누가 검증했어요? 공식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게 한두 번이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매일 나오니까, 매일 터져 나오니까 국민들이 믿냐고요.]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소식에도 "그럴 수 있다"고 한 대통령실이긴 합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난 4일) : 많은 분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자기 기여도에 따라서 또 불만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기업들이라든지 해당 지역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실력자다'라고 과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정부든, 어떤 선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든요.]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주변 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야권 일각이나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김건희 여사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현근택/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진법사. 우리 이런 얘기하잖아요. 검사 위에 여사고 여사 위에 법사고 이런 말도 있거든요.]
[조원진/우리공화당 대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어제) : 5년 동안 김건희 여사를 통한 인사청탁, 인사반영은 없다. 이렇게 공개적인 선언을 해 버려야 돼요.]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해온 민정수석실은 폐지를 했죠. 대선 때 공약했던 특별감찰관이라도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난 5일) : 제도적으로 특별감찰관, 그렇게 임명 안 한다고 얼마나 비판을 해댔습니까. 그리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해서 엄중하게 문제를 인식을 하고 철저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어제) :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찰제, 감찰관에 빨리 임명을 해야 됩니다. ]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과연 통제가 가능할까요?
< 이명박 NO! 이재용 YES? >[용산 집무실 출근길 (6월 9일) :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면 가능성을 거론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난 대선 때도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대통령실의 기류가 조금 달라진 듯합니다. 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위가 열렸는데요. MB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야기가 솔솔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MB계에선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이번 사면에 희망을 걸었었는데요.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JTBC '썰전 라이브' / 6월 8일) : 사면 문제는 금년간 풀리리라고 보고 우선 사면도 사면이지만 건강이 극도로 안 좋으시니까 당장 석방이 필요하죠. {사면에 대한 국민감정은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면은 국민감정이야 찬반들 있기 마련이지만 사면권자가 대통령이 결단해서 사면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MB 사면을 설득하기엔 윤 대통령의 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국정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았죠. 여기에 MB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월등히 높아, 사면을 단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인데요. 앞서 한덕수 총리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었죠.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7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 (지난달 27일) : 네, 건의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이 부회장의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용 총수, 회장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또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의견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을 판단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결정하겠죠.]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국민여론, 77%가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여론과 법의 원칙은 별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법의 원칙, 그리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후과를 남기고 있는 일에 대해서 특사 대상으로 삼는 것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에 따라 사면 여부가 갈릴 걸로 보이는 두 사람, MB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MB의 말로 정리합니다.
[이명박/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2007년 8월 17일) :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