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민주당 당헌 제80조의 개정을 두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9일) 당 대표 후보 간에도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관련 내용을 '줌 인'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 (음성대역) :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 부정부패를 끊어내겠다는 민주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항으로 평가 받고 있죠. 지난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처음으로 만든 규정인데요.
[김상곤/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2015년 6월 23일) : 실제 이제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 이것이 이제 포함됐습니다.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에는 이제 선거법 관련 사안 중에 필요한 사안을 적용받았을 경우 거기에 저촉되도록 만들겠다…]
이후 지난 2020년 이해찬 당시 대표가 일부 개정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2년이나 흐른 지금, 별안간 해당 당헌이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뒤흔드는 이슈로 급부상한 모양새인데요.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이달 1일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죠. 지지자들은 당헌 개정을 요청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적 기소가 진행되는 사정 정국이 예상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를 두고 현재 당 대표 후보들간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개정을 찬성하는 '바꿔파'의 선봉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전에 무려 4건을 기소 당해서 다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무죄 돼도 좋다. 이런 취지로 그냥 기소하는 거예요. 이런 무도한 검찰 공화국에서는 굳이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다.]
"모든 죽은 세대의 전통이 악몽과도 같이 산 자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 저명한 독일의 사상가 카르 마르크스의 말이죠. 과거의 인물들이 만든 당헌 제80조, 이 후보 입장에서는 악몽이었나 봅니다. 검찰의 기소만으로도 직무를 정지하는 건 자신의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건데요. 사정당국의 칼날이 야당을 향할 게 자명한 상황에서 당헌 제80조는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여당일 때, 여당일 때는 저는 뭐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 야당이 됐는데 지금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예를 들면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 아닙니까? 아무나 그냥 기소해 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이런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 여당의,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기소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후보, 변호사 출신이죠. 당헌 제80조는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영화 '변호인' : 헌법 제26조 4항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은 오로지 이 재판에서 제시하는 증거 위에서만 해야 됩니다.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고인을 죄인 취급하는 그 어떤 법정 관행도 본 변호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검찰의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바꿔파'가 있다면 이에 맞선 '냅둬파'도 있겠죠. '냅둬파'의 리더는 박용진 후보인데요.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 부정부패와 관련된 우리 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당의 정신이고 근간이다. 그래서 이거 절차적으로는 논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논의해서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 후보는 당헌 제80조 개정 추진이 결국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가 사법리스크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 개정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드러냈죠.
[영화 '아저씨' : 이거 방탄유리야 이 XXX야]
박 후보는 '팩트체크' 공격에도 나섰는데요. 당헌 제80조가 야당일 때 문제가 된다는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아예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여당일 때는 상관없는데 야당일 때니까 문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야당 때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야당 때 만들었고요. 처음에 저도 잘 찾아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김상곤 교육감이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이 안이 만들어졌고. {그런가요?}]
야당 때 만들어진 당헌을 두고 야당이 됐으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인데요. 그럼에도 당헌을 개정하려 든다면 결국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러니까 여당 됐을 때 다르고 야당 됐을 때 도덕적 기준 다르다, 이런 또 다른 내로남불 논란, 사당화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국민의힘에도 있고 또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도 그대로 유지하고 야당일 때도 유지하고 이랬는데 민주당은 자기 편의대로 한다, 이런 논란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이 후보도 쉬이 물러나지 않았는데요. 자신은 부정부패로부터 깨끗하다고 선을 그었죠. 자신 때문에 당헌 개정이 논의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걸 개정하려는 게 저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부정부패,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가 있을 경우라고 돼 있고요.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바꿔파'와 '냅둬파' 간 설전은 장외에서도 펼쳐졌는데요. '바꿔파'의 대다수, 친명계죠.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가 이 후보의 호위무사로 나섰습니다. 당헌 제80조를 그대로 두는 건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를 검찰의 손에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검찰의 과거 지속된 행태들, 표적수사나 기획수사나 여러 별건 수사로 대변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를 검찰의 기소에 맡기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검찰이 악의를 갖고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등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얼마든지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정말 악랄하게 수사할 경우에는 정말, 혹은 악의를 가지고 기소한다라는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까지 모두가 다 이 검찰의 기소를 다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냅둬파'에선 윤영찬 의원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 온 원칙을 이제 와서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는데요. 논의 시점이나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이재명만을 위한 개정이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그런 논의가 있으려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관계가 없는 시점에 논의가 됐었어야죠. 이미 전당대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당대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건 '이재명 후보 1인 구하기'라는 이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시점도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그 논의의 시발점도 순수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양측이 장내와 장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 심판으로 나선 분도 있습니다. 야권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인데요. 유 전 총장은 '냅둬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어제) : 강성 지지층의 저 요구에 쫓아다닐 거면 정당 뭐 하러 해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서울, 부산 시장 선거에서 한번 참패를 하고 나서 연속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헌을 바꾼다는 게 그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저런 식으로 당헌을 바꿔요? 또 망하는 길로 가는데…]
유 전 사무총장,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죠. 당헌 개정의 중심에 선 이재명 후보에게도 쓴소리를 날렸는데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어제) :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동료 의원들로부터도 자꾸 신뢰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금 의원한테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가 '남의 말을 안 듣는다'예요. 그런데 남의 말을 안 들으면요, 동지가 자꾸 떨어져 나가요.]
자, 오늘은 민주당 당헌 제80조에 '줌 인' 해봤습니다.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당헌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용진 후보는 아직 반전의 기회가 남았다며 어떻게든 당헌 개정을 저지할 태세죠. 오늘 '줌 인' 한 마디는 박 후보의 속마음을 담은 영화 대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영화 '아저씨' :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아아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