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온라인 기사 [외안구단]에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알찬 취재력을 발휘해 '뉴스의 맥(脈)'을 짚어드립니다. 미·중 갈등이 불거진 이래 우리나라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이른바 '칩4'로 불리는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 대화를 놓고 또 다시 고민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칩4'에 가입하는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입니다.
■ 이른바 '칩4'도 “국익 관점에서”윤석열 대통령이 오늘(8일) 휴가에서 복귀했습니다.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받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칩4 가입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은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 측에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사실상 '칩4' 가입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칩4'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월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로, 일단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등 4개 나라가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이 또한 반도체 공급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협력체에 가입할 경우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입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한 전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이런 식의 미국 주도 협의체에 가입하는 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데다, 국내 반도체 수출의 60%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 '일촉즉발' 미·중 갈등…외교장관의 첫 방중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칩4' 문제뿐 아니라 지난 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이 무력 반발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아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때입니다. 하필 이때 박진 외교부 장관의 첫 방중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8일)부터 2박3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 등과 회담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방문해 중국에 여러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고 '정면돌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져 있는 중국을 상대로 우리의 입장을 얼마나 잘 피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최근에는 '사드 3불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자 군사동맹 불가)'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중국 측 주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사드 3불'을 이행하기로 했으니, 이번 정부에서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드 3불'이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정부까지만 유효했던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사드 3불' 문제가 이번 정부 들어 다시 불거진 이유는 국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또 끄집어 내면서입니다.
정부 부처 입장에선 '사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논란이 다시 불거진 만큼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외교당국은 이번 방중을 계기로
'칩4'와 관련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