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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천만원도 안 돼"…조만간 김혜경 소환?

입력 2022-08-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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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향한 검·경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죠. 이 의원 측에서는 '망신 주기' 수사라면서 '정치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 의원이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방어할 수 있다"는 쓴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 "천만원도 채 되지 않아요"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법인카드 문제가 금액이 수십억이 아닙니다. 천만원도 채 되지 않아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최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측에선 천만 원도 안되는 금액이다, 항변을 했는데요. 천만원이든, 단돈 만원이든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세금으로 소고기 사먹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겠죠. 다만, 이 의원 측에선 수사가 과하다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이걸 100군데 이상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걸 5~6개월 이상 천만원도 안 되는 횡령 금액을 갖고 5~6개월 이상 수사를 해서…]

혐의에 맞는 수사를 해야지, 마른 수건을 짜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더욱이 경찰은 이달 중순쯤, 법인카드 관련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민주당 전당대회의 한복판입니다. 최근엔 경찰 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대장동 개발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 상황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기가 참 묘하다는 지적,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 어제) : 사실은 이 양반도 가만있다가 또 전당대회 시작되니까 슬슬 또 이거 뭐 소환하고 기사 내잖아요. 이게 뭐 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참 눈치가 빠르시잖아요. {네.} 아니. 문제가 됐으면 진작에 다 수사를 하지, 왜 꼭 전당대회 때 남의 전당대회에다가 고춧가루 뿌립니까?]

여기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4%까지 급락했죠. 정부·여당을 답답하게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이 의원 관련 수사를 이용하고 있는게 아니냐? 의심 어린 주장도 내놨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정권과 여당의 무능력, 무책임을 은폐하고 그걸 다른 데로 밖으로 돌리기 위한 정략적인 행태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경쟁자를 조사한 건 이재명이 유일할 겁니다. 저는 이런 행태를 정부 여당이 보이는 건 매우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안 좋은 후과를 나타낼 거다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민주당 전대, '확대명'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죠. 전대가 끝난 뒤에 수사를 했다면 민주당의 입장이 달랐을까요?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에, 제1야당의 대표, 정치적 논란이 더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았을 듯합니다. 핵심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겠죠. 이 의원은 각종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젠 지친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가끔 지치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인간이고. 이 전쟁터로 끌려 나온 가족들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 의원을 믿는다,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꼬리표가 하나 달렸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 어제) : 같은 당의 동료 의원이 억울하다 그러면 그 말을 믿어주고 같이 가는 게 좋죠. 같이 힘을 보태주고 믿고 함께 싸워주는 거죠. 그러나 누가 봐도 명백한 개인 비리와 부정부패는 우리 당이 용서하지 않죠.]

누가 봐도 명백한 개인 비리,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다만, 이 의원 측, 최근 오락가락한 해명을 내놓은 사안이 있죠. 뉴스룸의 이 보도입니다.

[JTBC '뉴스룸' (지난 2일) :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참고인이 숨진 뒤, 이재명 의원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숨진 김모 씨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를 수행한 운전기사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 측은 인연이 없다, 음해다, 왜곡이다, 부인을 했는데요. 월급을 받았다는 관련 증거를 내놓자, 말을 슬쩍 바꿨습니다. '운전기사'가 아니라 '선행기사'였다고 말입니다.

[김준일/뉴스톱 대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어제) : 왜 배우자의 앞에 차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궁색해지는 거예요.]

선행기사, 과연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사실상 수행 업무였습니다.

[A씨/숨진 김씨 지인 (JTBC '뉴스룸' / 지난 2일) : 수행기사로서 운전을 직접 제공했던 사람인데. 선발대 개념으로 거기 운전을 하셨어요. 가게 되면 식사 장소도 미리 정해놓고 딱 다 세팅해놓고 앞에서 이제 끌어가는…]

전당대회에서 이 의원과 당권을 놓고 다투고 있죠. 강훈식 의원은 제대로된 해명을 내놔야 믿고 도울 수 있다, 쓴소리를 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검·경이 이재명 후보를 옥죄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진솔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우리도 같은 우리도 확신을 갖고 방어할 때가 되면 방어하지 않겠습니까?]

이 의원 측에선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받아 넘겼는데요.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수십 명의 운전하는 운동원들이 있는데 누가 누군지 제대로 알겠습니까?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숨진 김모 씨, 그냥 운동원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산하단체의 비상임이사 출신이죠. 더욱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가운데 하나인 '카드 바꿔치기 결제'에 김씨의 카드가 사용됐습니다. 더욱이 고인의 명복은 빌지만, 관련 보도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 설마 보도 가이드라인은 아니겠죠. 뉴스룸의 보도, 경찰에서 던져준 내용을 받아 쓴 게 아닙니다. 경찰도 놓쳤던 사실을, 현장 취재를 통해 발굴해 낸 겁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당초 김씨 죽음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려던 경찰은 저희 JTBC 보도 이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김씨가 생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석해서 혹시 밝혀야 할 부분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JTBC가 이 사안을 계속 취재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김씨의 사망으로 혹시라도 사실이나 진실이 덮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취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보도 전 사실 확인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건, 이 의원 측이었습니다. 불리한 보도라고 언로를 막아선 안되겠죠.

< "민형배 탈당, 당이 요청"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난 3일) : 당 전체로서는 아마 당이 필요로 해서 한 일일 거고. 요청해서 한 일일 텐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이 있었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민주당 전당대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민 의원이 당의 요청에 따라 한 일이란 입장을 밝혔죠. 특정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며 복당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난 3일) : 그걸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건 옳지 않다. 중의를 모아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박용진 후보는 당헌·당규를 지켜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훈식 후보도 기본과 상식을 강조하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난 3일) : 우리 당 당헌·당규에 따라서 '(탈당 후) 1년이 지난 뒤에야 복당할 수 있다'는 당규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규는 당원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국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약속 정당이 돼야죠.]

[강훈식/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난 3일) : 기본과 상식이 무너졌던 지점, 지점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중에 이런 문제들은 기본과 상식에 맞게 처리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 측의 생각엔 변함이 없나 봅니다. 오늘(5일)은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로 통하죠. 박찬대 후보가 다시 한번 복당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검찰개혁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국회의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희생한 부분이라든가 자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당에 손해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우하고 보상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당헌·당규가 있지만, 특별한 조치를 해달라는 건데요. 민 의원이 직접 희망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민형배/무소속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6월 6일) : 1년이 지나야 복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깐 특별한 조치가 좀 필요하죠. 당무위원회 의결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특별한 조치와 당무위 의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입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 결국 당헌·당규상 자격 문제로 불발이 됐는데요. 당시엔 친명계에서 예외는 없다, 날을 세웠었죠. 반대로 박용진 후보는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 공세를 폈었습니다. 당헌·당규 해석이 '엿장수 마음대로인가' 싶기도 합니다.

당이 요청해서 희생을 했으니 복당을 시켜줘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와 친명계의 주장,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튈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선 민형배 의원이 자진해서 탈당했다는 논리를 펴왔죠. 당과는 무관한 개인의 결단이었다, 선을 그어왔는데요. 당이 먼저 요청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장 탈당'을 자인한 꼴이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죠.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장 탈당' 여부입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2일) : 민주당이 아닌 제2 교섭단체, 즉 야당 몫의 교섭단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고자 하는…]

[노희범/더불어민주당 대리인 (지난달 12일) : 만약에 이런 자유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이나 소속정당의 거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종석/헌법재판관 (지난달 12일) : 국회의원이 갖는 자유 위임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면), 의사결정이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도 괜찮습니까.]

당이 탈당을 요청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 또 다른 '설화리스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이재명 후보한테 직접 조언도 하십니까?} 가능하면 차분하게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이제는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제된 표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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