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깡통전세' 또는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맷값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서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를 뜻합니다. 덩달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금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년 간(2017년~2022년 6월) HUG가 대신 돌려준 전세 보증금이 7,765건, 1조 5,855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만 따져봐도 상반기에 1,361건, 2,946억 원을 대신 돌려줬습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6년 간(2017년~2022년 5월) 6,075억 원을 HUG가 변제했는데 구별로 분류해보니 대부분 특정 지역에 쏠려 있었습니다. 대위변제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 사고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강서구였습니다. 강서구에서만 2,572억 원을 HUG가 대신 돌려줬고 그 뒤로 양천구 779억 원, 구로구 439억 원, 금천구 395억 원 순이었습니다.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사고가 특히 잦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네 대부분 서남부 지역에 몰려있습니다.
문제는 전세 보증금을 떼이거나 떼일 뻔한 피해자가 대부분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청장년들이라는 겁니다. 지난 6년 동안 서울에서 HUG가 대신 돌려준 보증금 규모를 보니 30대 대위변제 규모가 3,236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40대는 약 1,350억 원이었고 20대는 664억 원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서울 서남부 지역은 처음 사회에 진입한 청장년층이 첫 거주지로 많이 찾는 곳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공개된 통계는 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해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들만 집계한 겁니다. 다시 말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 사기를 당하면 보증금을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역 인근의 한 원룸 건물이 대표적 사례인데,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2010년 지어진 해당 건물에는 원룸 98세대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약간 저렴해 세입자 상당수가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문제는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건물 전체를 소유한 임대인이 방을 나가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별다른 설명도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소용없었습니다. 보증보험이라도 들어놨다면 좋았겠지만 해당 건물은 애당초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한용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는 "현행법상 고시원으로 등록된 시설이라 보증보험은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 〈사진=연합뉴스〉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구제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세 사기를 당한 정지영 씨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보증금을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보험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했지만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이미 사기를 한 번 당한 터라 불안한 상황인데도 조건이 안 되니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면서 "등기부등본상 깨끗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처리도 마쳤지만 여전히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또 "현재 전세 사기는 쉽게 사기를 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에 끊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전세 사기 엄벌과 동시에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구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보증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나쁜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