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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불붙는 '횡재세' 논의에 유엔 총장도 가세 "초과 이익에 세금 물려 취약층에 써라"

입력 2022-08-04 17:31

엑손모빌·셰브론 등 4개 기업 이윤만 67조원…영국에선 세금 부과 위한 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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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손모빌·셰브론 등 4개 기업 이윤만 67조원…영국에선 세금 부과 위한 법 통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이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횡재세(windfall tax)란 회사가 일정 기준을 넘는 이익을 낼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자는 겁니다.

영어로 'windfall' 또는 'windfall profit'은 '바람에 떨어진 과실'을 뜻합니다. 그야말로 횡재, 운에 의한 지나친 이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에 적정한 세금을 부담시키자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초과 이익을 낸 석유·가스 기업에 횡재세를 물리자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UN 사무총장도 목소리를 낸 겁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3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글로벌 위기 대응 그룹' 보고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같은 에너지 위기에서 석유·가스 기업들이 극빈층과 커뮤니티 뒤편에서 사상 최대 이윤을 거두는 건 부도덕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정부가 초과 이익에 세금을 물리고, 그 재원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취약층에 몰린 이들에게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양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과 셰브론, 영국 셸, 그리고 프랑스 토탈에너지 등 4개 대형 에너지 기업의 올해 2분기 이익을 합하면 총 510억 달러(약 67조원)입니다. 1년 전보다 배로 늘어난 겁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모든 이들이 화석원료 업계와 자본가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그들의 탐욕이 지구를 파괴하는 동시에 극빈층과 취약층을 벌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영국에선 지난달 북해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기업들에 횡재세 25%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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