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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펠로시와 만남 대신 통화…"국익 총체적 고려"

입력 2022-08-04 18:21 수정 2022-08-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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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펠로시 하원의장이 현재 방한 중입니다. 오늘(4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났고, 판문점 JSA도 찾을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조금 전 40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죠. 대통령실은 "사전 조율이 있었고,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외로운 펠로시 >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거쳐 한국에 왔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전용기가 어젯밤 9시 30분쯤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는데요.

예상 밖의 썰렁한 현장이었습니다. 오른편에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 전부 미국 측 인사 뿐이었죠. 대통령실도, 외교부도, 심지어 국회 측에서 아무도 마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영상도 없고, 사진만 남아있는데요.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공항에 한국 측 의전 관계자가 아무도 나가지 않아 매우 불쾌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추어 외교가 빚은 부끄러운 참사입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펠로시 의장의 파트너는 국회의장이고요. 국회의장의 여러 가지 대응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이죠, 외교적으로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이고, 펠로시 의장 파트너는 국회의장"이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전도 국회의 소관이란 거죠. 다만 국회 사무처에선 "펠로시 측이 국회 방문에만 의전을 부탁했다"며 결례 지적은 오해라고 해명했는데요.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로 공을 떠넘기는 사이 펠로시 의장, 잠시 외로운 첫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정회원분들의 의견을 듣는 '응답하라 다정회'의 오늘 주제 나갑니다.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죠. 대통령실은 "휴가 일정이 겹쳐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가, 뒤이어 "오후에 전화 통화를 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떠신가요. 통화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 만났어야 했는지.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 댓글 달아주시면 좀 이따 백다혜 반장이 야무지게 소개해드릴 거고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판단 근거가 될 몇 가지 쟁점을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휴가'인데요.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자택에 머무시면서 휴식도 취하고, 여러 연령, 여러 다양한 계층들과 전화 통화도 하시고 의견을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 중에, (펠로시 의장은) 국회의장이 파트너인데 여기에 만나시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으신 것 같고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른 나라들에서는 정상을 만나고 방한했는데, 대통령은 휴가를 만끽하며 한가롭게 연극을 관람하고 술자리를 즐깁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어제 저녁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연극을 봤습니다. 제목은 '2호선 세입자' 지하철 2호선에 사는 이들과 이들을 쫓아내야 하는 계약직 역무원과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관람 후엔 배우들과 식사를 하며 최근 연극계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듣고 격려했다고 하죠.

자, 솔직히 저도 휴가만 기다립니다. 얼마 전 휴가를 다녀온 류정화 실장. 공항철도 타고 출근하는데 젊은이들이 캐리어를 들고 탔다. 나도 얼마 전엔 여행자 신분, 지금은 이미 출근자 신분이란 소회를 적습니다. 댓글에 "아름다운 선배 눈부셔요"는 백다혜 반장, "여기서도 사회생활하냐"는 박준우 마커란 건 안비밀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휴가는 조금 달라야 할 겁니다. 행보 하나하나가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금태섭 전 의원의 글인데요. 과거 검찰 행사 초청을 거절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같은 날 음악회 관람을 한 걸 보고 '정말 검찰을 싫어하시는구나' 느꼈다. 윤 대통령이 만남 대신 연극을 택했다면, 미국 국민들을 어떤 메시지를 받을까라고 적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을 대리할 누군가를 보내, '오해'의 소지를 없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볼 거리.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입니다. 펠로시 의장, "불장난 말라"는 중국의 엄포에도 끝내 대만 땅을 밟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며 시 주석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다음 행보가 한국행. 미·중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한국으로선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거죠.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CBS '한판승부' / 어제) : 우리가 수가 너무 우리의 카드를 지나치게 미국 쪽으로만 맞추지 않느냐. 안 만날 수 있는 거죠. {예. 예.} 왜 꼭 만나야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교가 아마추어다!" 맹공을 폈던 민주당에서도 이런 관점에선 오히려 안 보는 게 좋단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지금 중국하고 상당한 마찰을 빚고 지금 한국을 방문하시는 거라서, 저는 뭐 대통령께서 낸시 펠로시 의장을 꼭 만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당 의원들하고 톤이 다르죠?]

오히려 여권에서 "이제 와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 "한미동맹을 강조했던 새 정부 초반부터 오락가락 외교는 우리 국가이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어쨌든 이 관점에서 본다면, 윤 대통령이 아주 미묘한 고도의 '외교적 결정'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역시 한번 생각해보시죠.

자, 마지막 포인트는 좀 새로운 시각입니다. 아직 펠로시 의장은 한국에 있다. 이제라도 만날거다라는 주장입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서울 땅에 같이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서울 모처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만약 안 만나시면 저 정치 9단짜리 내놓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치 9단직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더 지켜보고요. 아무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보시고, '응답하라 다정회' 댓글 부탁드립니다.

펠로시 의장, 오늘 낮엔 파트너인 김진표 국회의장 만났고요. 공동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이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찾는 것으로도 알려졌죠.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펠로시 의장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비판하고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낸시 펠로시/미국 하원의장 : 저희가 의회 대표단으로 순방을 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은 안보, 경제 그리고 거버넌스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분야 모두 미국과 한국은 굉장히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불협화음 > 교육계는 물론이고 온 국민을 뒤집어놓았던 주제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여론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대통령실과 교육부 모두 진화작업에 돌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새어 나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 없다"며 정책 백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배경에는 '메시지를 바로 잡으라'는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의 강한 지시가 있었다고 하죠.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지난 2일) :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취학연령 하향은)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책임론을 거론했는데요. 박순애 장관의 일방통행식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지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어제) : 이미 낳은 아이들도 이미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불행하다고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장관님, 장관님에게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하는 데서 이런 부분 등이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하고, 공모가 필요한 것 등이 사상된 채 소통에 있어서 서툴렀던 측면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바로잡아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박순애 장관 경질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설익은 정책 발표로 가뜩이나 어려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줬다는 지적입니다. 조경태 의원 "자질이나 능력 면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죠.

박 장관, 논란을 자초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관 취임 후 사흘 뒤 대학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장관이 '내년 3월이면 학교, 서울대 교수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 참석자가 '그건 말이 안 된다. 장관에 올랐으면 책임지고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박 장관이 '저는 행동이 빠른 사람'이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박순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2일) : 교육부가 업무 보고에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언제 우리가 학부모님들의 목소리, 지금 우리 정 대표의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들을 직접 얘기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말씀은 병 주고 약 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박 장관을 논외로 하고서라도,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선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비서실장과 핵심 수석진을 모두 '새로고침' 해야 한단 거죠. 다만 윤 대통령은 주변에 "지지율 떨어졌다고 석 달 만에 내칠순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첫 선발투수를 내보냈어요. '3회 실점했다고 금방 바꿀 수 있어?'라는 말은 맞는 말인데 너무 실점을 많이 해 버리면 바꿔야지, 이게 답이 있겠습니까?]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국민적 큰 기대에 대통령 비서진이나 내각이 충분히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도 하고 있습니다.]

네. 2픽 여기서 정리하고, 나머지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원고 분량 조절에 대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가 봅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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