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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국 징계요구 보류'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 징계 요구

입력 2022-08-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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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사진-연합뉴스〉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 대한 재심의 결과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확정했습니다. 서울대 교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미뤘다는 이유입니다.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및 견책입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대학이 법인화 된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서울대 종합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 4월 22일 학교 측에 통보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딸의 장학금과 관련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이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서울대 측은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을 보고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고, 이 전 실장은 기소 당시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이어서 서울대에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이라도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밟아 추후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조치를 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도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도 서울대가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일부는 시효를 넘겼기 때문에 징계 처분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두 사람의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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