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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엔 독? 강기정-이철우 생각은|썰전 라이브

입력 2022-08-04 16:47 수정 2022-08-0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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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썰전 라이브]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 진행 : 박성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민선 8기 시·도·광역자치단체장들과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얘기한 건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 (지난달 8일) : 우리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경제와 산업이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약속은 했지만 말씀하신 사례 같은 거죠. 예를 들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어디로 할 거냐. 그러면 그때 교육부에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수도권 대학 정원이 규제로 작용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푸니까 지방대학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대학에 힘이 더 쏠리게 되고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규제 완화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정책기조 중 하나인데,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건 상당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 수도권에 더 짓게 되면 이건 바로 지방의 기업 입장에서는 지방에 굳이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딜레마적인 상황이거든요.

[강기정/광주시장 : 그러니까 규제 중에도 좋은 규제가 있고 나쁜 규제가 있는데요. 수도권 규제, 수도권 정비법으로 우리 딱 규제해 놓은 이 수도권 정비법으로 해놓은 이 규제는 좋은 규제니까 지켜야 되고 좋지 않은 규제는 풀어야 되겠죠. 산업을 발전시키는 규제 이런 건 풀어야 될 건데. 예를 들면 저는 반도체 예를 들어보면 지금 첨단산업이다 반도체다 오늘 사실은 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된 첫날인데, 이런 반도체를 어떻게 볼 건가 관점의 문제인데, 진짜 지방화시대로 가려면 반도체라는 것은 산업이자 교육이자 균형발전정책의 지렛대 상징이거든요.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 정책을 추진할 때는 과감하게 지방을 살리는 반도체 산업정책으로 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아까 SK하이닉스 용인에 120조 투자할 때가 제가 격렬히 사실은 반대했어요. 왜 용인에 투자하고 용인에 투자하려면 국무회의 의결로 갔어야 돼요. 용인에 투자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계열학과를 수도권 대학에 하냐. 지방대 좀 하자 그리고 지방에 땅값 싸니까 내려가자 그랬는데 끝내 내부에서 제가 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인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철우/경북지사 : 그때 제가 그 추운 날 데모 많이 했습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그렇습니다.]

[이철우/경북지사 : 여러 사람 모여 가지고 우리가 땅도 주고 다 주겠다. 특히 구미는 땅을 그때 280만 평 공단을 만들어놨는데 전혀 안 팔릴 때예요. 그래서 그때 수석한테도 많이 찾아갔죠.]

[강기정/광주시장 : 저도 같은 의견이었고.]

[이철우/경북지사 : 대통령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강기정/광주시장 :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아픈 대목이 균형발전정책을 과감하게 못 했다. 이게 사실 아픈 솔직한 평가 하면 아쉬운 대목이고 아픈 대목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죠.]

[이철우/경북지사 : 윤 대통령은 지방 어디에서나 똑같은 그런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저는 지방시대 안 열면 이 나라 더 발전 못합니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는 서울병입니다. 수도권 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조건 과감하게 판을 바꾸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돼요.]

[앵커]

두 분이 지방 중심의, 오늘 주제가 그거기는 합니다마는 입장이 거기에 같으니까 저는 약간 반대되는 입장에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반도체, SK하이닉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전에 기업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30km만 넘어가면 인재가 안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큰 공장을 지었는데, 예입니다. 거기에 마땅한 인재가 없으면 이게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연구인력을 확보를 못 하면 투자가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방이 그 정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담보해 주는 기업은 어차피 기업 생리로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우/경북지사 :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수도권 이걸로 해서 지금 3만 불까지 왔어요. 5만 불 가기 위해서는 대기업, 수도권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저출산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수도권과 똑같은 쉽게 하면 서울과 똑같은 인프라를 깔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 5가지. 통일신라도 5소경을 줬어요. 5군데 작은 서울을 만들었어요. 경주 외에 그걸 북원경 뭐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관경 이렇게 5군데를 골고루 수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이 있고 또 세종이 또 제2의 서울이 있고. 그다음에 호남에 서울 하나 만들고 부울경에 하나 만들고. TK 하나 만들고 5개를 아까 이야기한 서울과 똑같은 인프라를. 아니, 호남 사람들 전철 타고 무료로 다녀야 되지 왜 서울 사람만 무료로 전철 타고 다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이건희 미술관을 짓는 데 또 서울에다 짓느냐는 얘기예요. 호남에 하나 지어주고 우리 TK 하나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런 국가정책을 보는 사람들이 미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근시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사람이 많고 여기에서 하면 장사가 더 잘되고.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앵커]

지방거점도시를 소수를 집중 육성해서 서울과 같은 문화, 교육 이런 인프라들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강기정/광주시장 : 우리 지금 이제 총장님, 대학, 지방대 총장님들 또 폴리텍대를 포함해서 총장님들을 만나보면 지금 그런 질문이야말로 수도권 집중 논리의 가장 대표적인 논리다. 지금이라도 기업이, 대기업이든 SK, 삼성이든 아니면 다른 작은 기업이든 지방을 오겠다는 신호만 주면 기침만 하면 인력 다 양성해내겠다. 지금 예를 들면 전남대에도 반도체 관련 인력이 60명인데 거기에 자리가 없어요. 다 수도권으로 가요. 자리 찾아서. 그리고 중간에 반도체 공부를 하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이적하거나 그만두거나.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기업이 못 간다는 말은 결론적인 말이고 기업이 오겠다라는 말만 하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길러내겠다는 거예요, 인재를. 반도체 인력이라는 것이 고급인력도 있지만 또 단순 인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장님들은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철우/경북지사 : 그래서 현실은 우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그것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광주에서 대구가 지금 가려고 하면 3시간 걸리는데 드론 타고 가면 30분 만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오면 공간을 초월하는 시대가 오면 꼭 복잡한 데 땅값 비싼 데 서울에 살 필요가 뭐 있느냐. 경북에 땅 그렇게 넓고 산 좋고 물 좋고 바다 있고. 이런 데 와서 살면서 또 거기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시대를 빨리 구상을 해야 되지. 지금 눈앞만 보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강기정/광주시장 : 제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GTX가 다니잖아요, 정부가 보조해서 투자하고. 하도 호남에는 또 철도, 도로가 어떻게 생겼냐, 트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HTX, H라는 게 수소를 뜻하기도 하고 호남을 뜻하기도 해요. HTX를 정부에서 만들어주라 제가 이런 상징적인 한번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왜 GTX만 수도권에 깔아주냐. 깔아주니까 또 오고 교통이 편리하니까 수도권으로 모이고. 지역은 사람이 없으니까 예타에 안 나오니까 HTX 같은 걸 못 만들어주고. 이런 어찌 보면 정부 정책이 뭐 저희들도 국회의원도 하고 청와대에도 있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사실은 압도적인 선투자가 예를 들어서 메가시티 위주로는 돼서 인프라가 돼야 사실은 기업들이 제 생각은 그래요, 기업들이 국익을 생각할 일은 저도 예전에 기업을 많이 출입해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제 자기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실은 정체성이 그러니까. 그런 선투자가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인프라가 돼야. 그건 그럼 중앙정부에서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기정/광주시장 : 그것이 이번에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는 첨단전략산업 소위 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그런 법들을 적용할 때 전국을 동등하게 조건을 붙여서 응모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대전 이남만 응모해라. 그러면 대전 이남 중에 영남이 잘하면 영남이 되는 거고. 호남이 잘하면 호남이 되는. 그래서 제가 반도체 영호남 동맹을 만들어서 수도권하고 싸우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놓으니까 우리 광주분들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호남분들이 야, 호남도 먹고살기 힘든데 영남하고 손잡았다가 다 뺏긴다. 그래서 아닙니다, 우선 영호남이 가져와 놓고 영호남이 싸웁시다.]

[이철우/경북지사 : 영호남이 가져와서 반 갈라야죠.]

[강기정/광주시장 : 그렇죠.]

[이철우/경북지사 :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면 반 갈라드릴 테니까.]

[앵커]

지금은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은 사실 예전에 영호남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다?

[강기정/광주시장 : 그렇습니다.]

[이철우/경북지사 : 갈등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죠.]

[앵커]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

[이철우/경북지사 : 그렇죠.]

[앵커]

중부지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충청, 여기에는 요즘 그래도 조금 인구가 많은.

[이철우/경북지사 : 온기가 오는 지역이죠.]

[앵커]

거기까지는 온기가…

[이철우/경북지사 : 완전히 영호남은 냉대고.]

[강기정/광주시장 : 세종시하고 천안 중심으로, 대전까지는 그래도 수도권의 온기가.]

[이철우/경북지사 : 조금은 미치죠.]

[강기정/광주시장 :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천안의 선거구가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천안이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있어요. 원래 지역구 한두 개 있다가 많이 늘었어요.]

[앵커]

인구가 많이 늘었죠.

[강기정/광주시장 : 천안까지는 온기가 따뜻하고.]

[이철우/경북지사 : GRDP가 경기도 1등, 서울이 2등, 경북이 3등 했어요, 통상. 경남 4등 그다음에 5등이 충남. 이렇게 갔는데 지금 완전히 충남이 독보적인 3등이 되었어요.]

[강기정/광주시장 : 그렇죠. 인구도 늘고 GRDP도 늘고.]

[앵커]

저희가 사실 지역의 화해라는 주제도 조그맣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영호남 갈등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대기실에서 두 분과 얘기해 보니까 그런 건 없다. 우리의 적은, 적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수도권이 가져간 자원을 우리가 좀 가져와야 된다. 그런 거 이제 안 다뤄도 된다. 

[이철우/경북지사 : 영호남 갈등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통계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 조선시대 이전에 조선, 고려 뭐 신라, 백제, 고구려할 때 통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추측이지. 49년도에 대한민국 수립하고 인구 통계를 처음 냈어요. 내니까 대한민국 2016만 명인데 경북이 321만 명이고 서울이 144만 명이었어요. 경남이 우리보다 한 10만 명이 적고 그다음 10만 명 적은 게 전남이고. 그다음에 전북이 그보다 좀 많이 적고. 그런 차례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호남이 그 당시 500만, 2000만 중에. 500만. 그리고 영남이 한 640만. 둘이 합치니까 57%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66년부터 서울로 왔어요. 그렇게 서울로 와서 보니까 호남은 지금 많이 빠져나가 있고 영남은 다른 데 들어가서 인구가 좀 불지는 않았고 줄었고. 비율로 하면. 대구, 경북은 82년도 500만인데 이제 500만이 깨졌습니다, 대구, 경북이. 그런 형편인데. 그래서 서울에서 뭘 좀 해 보려고 하니까 영남 아니면 호남이야. 그래서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뭘 해보려고 하면 다 수도권 사람이야. 다 수도권 사람. 그래서 이제는 영남, 호남이 싸운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고. 밥도 못 먹는 사람인데 뭘 싸움을 한단 말입니까? 힘이 있어야 싸우지.]

[강기정/광주시장 : 그렇죠. 이제는 제가 볼 때 광주와 영남, 호남 막 이렇게 민주당,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싸우는데. 어쩔 때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곰곰이 지자체장이 되고 보니까 우리를 이용해 먹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혹시 우리를 이용해먹는 거 아니냐. 싸울 때만 최전선에 해 놓고 싸움 끝나면 그냥 5.18 이야기 앞세워놓고 싸움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챙겨주지 않는 이런 억울함도 좀 있더라고요.]

[앵커]

여기는 어차피 우리 텃밭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죠.

[강기정/광주시장 : 그런 것도 있고.]

[이철우/경북지사 :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당했죠. 우리는 사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한 40년 정권을 잡았는데. 제일 오지가 경북이 많습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안동 같은 데.]

[이철우/경북지사 : 제가 동서화합포럼을 했거든요, 국회 때.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생가도 가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갔는데 우리 전남의 국회의원님들이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발전이 안 됐냐 이거야.]

[강기정/광주시장 : 뭐했냐, 몇 번을 집권을 하고.]

[이철우/경북지사 : 그동안 뭘 했느냐 이거예요. 그때 집권했을 때 너희는 좀 양보해라. 그때는 참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더 이상 기다리려고 하니까 곪아 터질 판이야.]

[앵커]

두 분이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때 70%가 넘는 저희가 보니까 세 번째, 다섯 번째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의 자체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좀 더 긴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두 분은 듣기 그렇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들기는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에 광주를 많이 갔었잖아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뭐 대표 자리가 위태롭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감정,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광주시장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강기정/광주시장 :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이라는 것은 이철우 선배님이 말씀하는 개헌 또는 선거법 개정.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지역감정, 지역갈등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까지는 접근이 안 됐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와서 복합쇼핑몰에 대한 주제도 던지고 또 지역 청년들한테 어필도 하고. 저희들이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한 그런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느낌이 많죠. 그래서 제가 그때 대선 때 또 지방선거 때 던진 그 이준석 대표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복합쇼핑몰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청년들을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볼 건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이철우/경북지사 : 이준석 대표 그런 세대들은 사실 영호남 이런 게 없는 세대예요.]

[앵커]

실제 보시기에도 경북에서도 젊은 층들은 지역감정은 없습니까?

[이철우/경북지사 : 없습니다. 우리 아들도 보면 이준석 대표 세대인데 전혀 그런 감정 없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 가서 워낙 대접을 잘 받으니까 30%까지 득표하겠다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런데 호남이나 영남이나 우리나 그래서 선거 관련해서는 이제는 좀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커가면서 그런 감정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앵커]

영호남 간에 사실은 갈등보다는 어떤 국가적 자원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더 크다라는 걸로 두 분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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