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영진 헌법재판관, 스스로 거취 표명하라" 요구
〈YONHAP PHOTO-3316〉 심판정 입장한 이영진 재판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3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이영진 재판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2.23 superdoo82@yna.co.kr/2021-12-23 14:21:07/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JTBC 보도로 알려지며 거취 논란으로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3일) "즉각 사임하라"며 성명을 낸 데 이어 참여연대도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4일) 논평을 내고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10월 고액의 골프와 식사 등 향응과 재판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누구보다 청렴하고 독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고향 후배라는 사적 관계를 연결고리로 처음 본 사업가에게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재판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참여연대는 "설령 '도와줄게'라는 말은 안 했더라도 현직 헌법재판관 신분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만으로도 잔여 임기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일수록 기대되는 도덕적 기준과 책임은 커진다"며 "헌법이 헌법재판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취지는 공정한 심판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에 따른 책임까지 면책해주는 것은 아니"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 가능성도 나옵니다. 김영란법 등 현행법을 어겼는지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참여연대는 여기에 대해서도 "현직 재판관이 권익위 조사나 검찰 수사를 받는 것도 볼썽사납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신뢰가 훼손된 만큼 이영진 재판관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고 논란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이틀째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거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헌법이 정한 지위와 권한, 책임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