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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 가는 지방…이철우 "자치와 발전 위해 헌법 개정 필요"|썰전 라이브

입력 2022-08-04 16:38 수정 2022-08-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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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썰전 라이브]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 진행 : 박성태


[앵커]

< 사라져 가는 지방 > 먼저,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강기정/광주시장 (지난달 18일) :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은 한계에 봉착해있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 3.0 시대를 열어가는 데에는 여야도 없고 영호남도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철우/경북지사 (지난달 1일) :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병'에 걸려서 서울에 안 가면 마치 낙오자 비슷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더 앞서갈 수 있느냐…]

위기 속 지방, 정부는…

[지난달 8일 : 우리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경제와 산업이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영호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법을 묻는다

'광주로 돌아간 사나이' 강기정 광주시장
'재선에 성공한 일철우' 이철우 경북지사

[앵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사라져가는 지방으로 잡았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봤는데요. 두 분 단체장님이 아마 가장 구체적으로 피부로 가깝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방의 소멸. 소멸, 좀 지방이 위축되면서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먼저 이철우 지사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철우/경북지사 : 우선 활기를 잃었죠. 지방의 청년들이 대학을 수도권으로 가려하다가 못 가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오거든요. 지방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면 그 지역에 살아야 하는데 다 수도권으로 또 취직하러 갑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없으니까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일할 사람이 없다. 다 서울, 수도권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세월에 걸쳐 했기 때문에 지방이 활기를 잃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투자유치하러 다녀보면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이 없다예요. SK하이닉스를 유치하려고 대구, 경북이 나서서 땅을 공짜로 주겠다. 엄청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130조를 투자한다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기도 용인으로 갔는데 용인에 가서도 땅을 한참 못 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타진을 해보니까 지금은 땅을 많이 샀다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결국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들이 일자리를 전부 수도권에 만들고 우리 경북을 예를 들면 70년대 공단을 만들어서 포항제철, 구미 전자공단 해서 이 나라를 먹여살라는 창구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구미공단이 거의 텅텅 비어갑니다. 삼성, LG 큰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1차적으로 있던 방직공장들이 거의 다 문을 닫은 형편이에요. 그래서 공장들이 텅 비어 있는 이 땅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 만나서 이제 인공로봇, AI가 일하는 시대인데 돌아오면 안 되느냐. 사람이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베테랑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활기를 잃었다, 한마디로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기업이 없으니 사람도 빠져나가고 또 나중에 기업은 다시 인재 확보가 어려우니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 악순환이다 이 말씀이시죠.

[이철우/경북지사 : 우선 우리 젊은이들 키워놓으면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가야지 성공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그런데 이제 지사님, 구미공단을 가졌던 화려한 시절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 광주를 들어보면 300인 이상 공장이, 제조업 1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엠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300인 이상 기업체가 14개 있어요. 구미공단 한때 좀 있었을 건데. 상장기업이 광주광역시에 34개인가밖에 없어요, 코스닥, 코스피 쪽에. 그러니까 광주도 전형적인 일자리가 없는 도시이고 기회가 없는 도시죠, 한마디로. 또 하나는 재미가 없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 때 얼마나 그랬으면 복합쇼핑몰도 없는 도시다 광주가.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만들어보려고 합니다마는 전형적인 기회가 없는 도시. 재미가 없는 도시, 노잼도시. 그래서 제가 슬로건을 이번에 되면서 기회도시 광주라고 했습니다, 오죽 했으면. 그래서 기회를 좀 만들어봐야겠다. 창업이라든가 청년 창업 등으로 기회도시를 만들어봐야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한때 구미공단이라도 유치해 봤는데 저희들은 그런 재미도 없습니다, 사실은.]

[앵커]

광주의 호남의 대표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철우/경북지사 :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 게 광주만 놓고 보니까 300인 기업이 14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또 여수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포 이런 데에는.]

[강기정/광주시장 : 그렇습니다. 광양 쪽에.]

[이철우/경북지사 :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못한 게 이 정책이에요. 직할시를 만든 거. 제가 경북도지사를 해보니까 도시, 대도시 중심으로 점점점점 발달해가는거예요. 대도시는 교육, 문화를 하고 인근 지역은 생산단지가 되는데. 이걸 똑 떼어서 광주, 전남 구분하고 대구, 경북 구분을 하고. 또 부울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발전이 늦어지고 여기에 수도권에 더 쏠림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500만 단위 정도로 뭉쳐야 돼요.]

[앵커]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철우/경북지사 : 광주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전남에서 먹고사는 게 광주고, 사실상. 대구도 GRDP는 전국 꼴찌지만 대구하고 광주하고 놓고 보면 우리가 생산을 엄청 많이 해도 살기는 대구가 더 잘 살아요, 개인당. 개인당 GDP는 대구가 높습니다, 경북보다. 왜. 알짜배기는 다 와서 경북에서 생산해서 살기는 대구 가서 사는 거예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청년들의 유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보시기에는 느끼시기에.

[이철우/경북지사 : 통계에 대학을 지방에서 졸업한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매년 10만 명씩 수도권으로 옵니다, 매년.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저희들은 작년 통계가 순 청년 인구로 20대 중심으로 뽑아보니까 한 2500명이 광주에서, 이제 전남에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온 사람도 있고 또 빠져나간 사람 있는데 순감소가 2500명, 작년에는. 그리고 그전에는 한 3000명가량 됐더라고요. 전체 인구가 한 6000명이 줄어드는데, 1년에. 총 유입되고 나가는 사람이 한 6000인데 그중의 절반 이상은 청년들이에요.그런 점으로 볼 때 청년들은 정말 문화와 일자리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철우/경북지사 : 그래서 이 청년 문제를 이제 경북 같으면 작은 도시에서 좀 더 큰 도시 대구로 가야 되잖아요, 대구로. 원래 계층이동이 작은 도시에서 좀 더 큰 도시로 그다음에 광역시로 그다음에 서울로 가든 외국을 가든 이렇게 가는데. 대구가 경북보다 청년들이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인구가 우리나라 제일 인구 많이 줄은 데가 부산입니다. 그다음이 대구 이런 데입니다. 경북도 물론 줄어들지만.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광역시는 불어나야 되거든요, 사실상은. 그런데 광역시가 힘을 잃었어요. 부산, 대구, 광주.]

[강기정/광주시장 : 그건 절실히 느껴집니다.]

[이철우/경북지사 : 이런 데가 힘을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앵커]

광역시라고 하면 사실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각 지역의 중심도시들이잖아요. 그런데 강기정 시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중심도시의 인구가 빠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강기정/광주시장 : 하나는 예전 같으면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80년대만 하더라도 그 대학의 거점대학, 국립대학 같은 경우가 좋았지 않습니까?]

[앵커]

광주면 전남대가.

[강기정/광주시장 : 광주 전남대 같은 데가, 저도 전남대를 다녔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이 없거나 실력이 모자란 사람은 조금 부족한, 둘 중에 하나는 지역 거점대에 가서 당당히 다녔고. 또 그렇게 다니면 좋은 기업들도 취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 거점대가 거의 위기고 뭐 거의 맥을 못추고 있으니까 첫 번째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분명히 물가가 지방이 더 싼데도 불구하고 문화적 향유할 그 문화적 공간이 없으니까 서울로, 서울로,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점이 참 아픈 대목이죠. 이것은…그런데 이걸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겨둬서 어떻게 해보라고 하는데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

[이철우/경북지사 :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국회에 있을 때 개헌특위를 했었어요. 개헌을 하는데 우리 당 간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지방의 재정을 좀 튼튼히 하겠느냐.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자. 지금도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는 걸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은 점점 더 커지고 광역시 정도는 본전이 되고. 우리 도 단위는 완전히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니까 재생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앵커]

부자인 지역기반이 튼튼한 서울이나 경기도, 큰 도시들은 부유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들이 많다.

[이철우/경북지사 :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소비세 관련 하는데 수도권에서 우리 지방도시를 좀 줘라 이렇게 수도권에 가서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방법은 제가 그때 연구한 건 재정을 같이 공동으로 모아서 인구비례, 땅넓이 또 균형발전도 이렇게 통으로 돈을 줘야 돼요. 광주시장님한테 1년에 5조면 5조를 주겠다, 이걸 해봐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름을 다 적어서 주니까 중앙에 있는 사고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중앙의. 자기한테 맡도록 해야 하는데.]

[강기정/광주시장 : 우리 최근에 박형준 부산시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청와대에 있을 때는 못 느꼈는데 부산시장을 해보니까 균형발전이 너무 절실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인천 송영길 시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저야말로, 저야 이제 균형발전정책을 갖는 정무수석으로 해 놔서 그때부터 좀 느끼긴 했습니다마는. 직접 해 보니까 절실해요, 정말로. 기재부에서 재정은 다 틀어쥐고 통제하죠. 행정직제는 행안부에서 통제하죠. 도대체 말만 지방자치시대지 이것이 뭐 기재부하고 행안부의 나라가 딱 돼 있어요.]

[이철우/경북지사 : 저는 그래서 선거만 해놨지 과거의 임명제보다 더 못한 게 현재입니다. 과거의 임명제는 자기끼리 한팀이 돼서 부탁을 하면 좀 돌아가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못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앵커]

지금은 예를 들어 지방세, 대표적으로 재산세 같은 게 있잖아요. 재산세를 받으면 그건 그 해당 지역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나눠서 쓰는데 어차피 지방에 경제기반이 안 돼서 그걸로는 살림이 안 되니 이철우 지사님 말씀은 전체를 다 국세로 걷어서 각 지역에 맞게 나눠줘라라는말씀이시죠?

[이철우/경북지사 : 지금은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너희끼리 살아봐라.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평평하게 된고 난 다음에 경쟁을 시켜야 되지 지금은 경쟁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어요, 지금.]

[강기정/광주시장 :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은 인구수, 면적 등 재정자립도 등으로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돈 주는 방식은 인구수가 제1번 기준 아닙니까? 예타제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예타제도를, 예타 면제를 많이 해줘야 된다. 예타가 안 나온 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고 안 나오다 보니까 또 투자가 안 되고. 이것이 선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철우/경북지사 : 그렇죠.]

[앵커]

면적 기준은 저도 대기실에서 들었는데 경상북도가 제일 크다고.

[강기정/광주시장 : 그렇죠. 우리는 손해죠, 광주 같은 데는.]

[이철우/경북지사 : 면적이…지방균형발전도 인구비 이런 걸 같이 봐야 되죠. 국회의원을 인구수로 뽑으니까 수도권 국회의원입니다, 앞으로.]

[강기정/광주시장 : 그렇죠. 점점 수도권 늘어나죠.]

[이철우/경북지사 :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에 일단 재정지원이 1번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철우 지사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강기정/광주시장 : 저는 이제 제일 아쉬운 것이 진단을 해가면서 이번에 반도체 문제를 보고 저는 영호남이 반도체 동맹을 맺어서 수도권 집중에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산업부의 발표, 반도체 투자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인재양성에 대해서 문을 열겠다. 이 두 가지의 발표를 보면서 이것은 지방 보고 죽으라는 거구나. 이제 더 이상 지방에 무슨 기업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구나. 그런데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발전위원회나 있어서 법률로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도 무력화시켜버리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시대는 끝난 건가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이철우/경북지사 : 그거는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지방을 위한 정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수위 만들면서 지방균형발전 TF를 만든 건 처음이에요.]

[강기정/광주시장 : 그렇죠.]

[이철우/경북지사 : 처음이고 또 국정과제에 6대 국정지표에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열겠다 또 목표를 딱 정했고요.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그동안 균발이라든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역할을 못 했어요. 행정부처에 비해서는 그냥 심의만 하고 마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는 행정기구화해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고 지방시대위원장을 부총리격으로 격상해서 장관들 위에 있어야 되지 장관들 밑에 있는 그런 조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요청을 해서 지방시대위원회 이거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자.]

[강기정/광주시장 : 행정위원회처럼요?]

[이철우/경북지사 : 행정위원회로 만들어야 돼요.]

[강기정/광주시장 : 그러면 대찬성이에요.]

[이철우/경북지사 : 우리 정무수석이 해 보셨지만 심의하는 기구가 행정위원회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자문 기구로는 안 됩니다.]

[이철우/경북지사 :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격도 부총리격으로 높여서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저는 정말 잘하려고 하면 헌법 개정을 해야 돼요. 헌법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딱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 한다. 지방이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소나무, 앞에 있는 강 그걸 내가 관리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걸 국가기관에서 다 내려와서 관리하는 거예요. 산림청에서 와서 하고, 환경청에서 하고. 다 내려와 있어요, 국가기관들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주민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안전하게 살도록 하고 교육 문제를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하는데 교육위원회 따로 있고. 또 중앙기관 다 내려와 있고. 도지사는 선거만 해놓고 감 놔라, 대추 놔라 다 하고. 그래서 지방이 우리나라 발전 못하는 이유가 특색이 하나도 없잖아요.]

[강기정/광주시장 : 제가 덧붙일 게 없어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거의.]

[앵커]

일단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지방이 너무 소외되고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데는 동의하시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을 평가할 때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지금 좀 있었습니다.

[이철우/경북지사 : 아니, 우리 강 시장님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직…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 안 됐거든요. 발족되면 확실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좋습니다. 기대는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그래도 균형발전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고 자문위원회로서 한계가 있지만 이 지방시대위원회는 청와대령으로 대통령령으로 갔기 때문에 훨씬 현재 모습은 더 약해져 있습니다. 저는 지사님 말씀처럼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행정위원회로 가고.]

[이철우/경북지사 : 행정위원회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는데 헌법을 못 바꾸고 있잖아요. 그때 가면 법률기구로 만들어야죠.]

[강기정/광주시장 : 저는 대학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긴다라는 행정권한, 재정권을 넘기겠다는 국정과제를 윤석열 정부가 했는데. 대박수를 치고 제 광주시에 직제교육국이라는 걸 뒀어요. 그런데 요즘 반도체 관련해서 인재양성 뭐 교육부 발표 보면 전혀 그 말과 지금 다르게 하는 것 같아서.]

[이철우/경북지사 : 그래서 대통령 생각과 중앙공무원 생각이 다르다고 제가 느끼고 있는데 중앙공무원들은 편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는 빠르게 인력을 보강해라. 인력양성을 해라 하니까 손쉬운 방법은 수도권에 잘 되는 대학들을 좀 늘려주고 용적률 높여주고 개발하고 이런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는 쉬운 길로 가면 나라 망하는 길로 가니 어렵더라도 지방에 모든 걸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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