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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법무부 압수수색

입력 2022-08-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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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찰 간부들과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오늘(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경기도 과천 법무부 감찰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법무부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다며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이유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윤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자료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변은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각하 결정을 했지만 한변은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약 1년간 검토를 마친 뒤 지난 6월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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