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4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장예찬 청년재단이사장 /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앵커]
일단 이거를 무리하다, 지금 여러 분들의 의견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게 중론인데 이게 그러면 박순애 장관이 무리했냐, 아니면 사실은 뒤로 뒤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했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예찬/청년재단이사장: 제가 할까요.]
[앵커]
김근식 교수님. 출연료 받았으니까 이 부분...
[장예찬/청년재단이사장: 오늘 김 교수님 건 제가 받기로 하고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앵커]
20% 정도는 제가 장예찬 이사장님한테.
[장예찬/청년재단이사장: 약속한 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저는 이건 책임장관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큰 틀의 철학 아래에서 대통령도 장관의 업무보고를 최대한 존중하고 좀 신뢰해 주기 위해서 뒷받침하려 했는데 이런 기초적인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게 추후에 드러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책임장관제가 된 만큼 각 부처 장관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만 공론화 과정이나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해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입학연령을 1년 정도 앞당기는 게 과연 아예 논의조차 해서는 안 될 사안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어떤 식으로 여론이 수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OECD 평균을 한번 보게 되면 영국, 뉴질랜드는 만 나이 기준으로 5세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이다 보니까 6세에서 7세 정도에 우리가 입학해요. 보통 만 7세에 입학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보다 1년 당겨서 만 6세에 입학하는 나라가 일본, 중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미국, 벨기에,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호주 등등등 다수의 OECD 내 소위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만 나이 기준으로 1년 앞당겨서 지금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기 위해서 이런 논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걸 그런데 논의도 안 하고 교육부 장관이 마치 할 것처럼, 당장 할 것처럼 발표한 것은 저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마는 이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참에 화제가 된 만큼 학부모님들 의견도 듣고 왜 다른 나라들은 OECD 국가들은 이거 1년 당겨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도 해 보고 하는 등등의 연구는 후행 과정으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회/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제가 이 점은 저도 미국에서도 아이를 키워봤고 하는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앵커]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셨습니까?
[김성회/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네, 이 나이 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뉴질랜드나 소위 말하는 영연방 국가들의 경우에는 1학년 시작이 아니고 0학년 시작입니다. 만 5살 때 0학년으로 들어가서 일종의 0학년 과정은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모아놓고 놀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다가 들어간 거고 만으로 하는 미국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 세계 사정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 프리스쿨이라고 해서 스쿨 앞에 프리, 프리 1년 과정을 먼저 들어와서 유치원 과정을 흡수한 거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왜 논의가 잘 안 되느냐? 이거를 전부 다 공식 교육과정으로 집어넣으면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전부 다 문을 닫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싹 문을 닫고 싹 공교육으로 흡수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당연히 없죠. 지금 이명박 시즌2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 때도 이걸 추진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그때는 12명의 교수들에게 연구과제를 줘서 이것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봐라. 산업적으로 돈이 될지, 등록금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보고서가 들어가고 나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가 좀 안 되겠다 해서 안 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이랬는데 지금은 무슨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교육부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초기라서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나와서 5살로 갈 거야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당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후년까지 직장 다니다가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한 2년 정도 육아휴직 내기로 했는데 그걸 1년 당겨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당황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 아닌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