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교육부 업무보고 나흘만인 어제(2일) '취학연령 하향' 추진에 대해 한 발 물러났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개혁과 정책의 내용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며 백지화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나흘 전 대통령실이 발표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 였습니다. 안 수석은 이에 대해 '당시 지시사항은 교육부가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뜻' 이었다고 부연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뀌더니, 이어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 단체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폐기'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나흘만에 '정책 추진-〉 단계별 추진-〉공론화-〉 백지화, 폐기 가능성'까지.
참모들 입에서 갑자기 백지화나 폐기 가능성까지 나오게 된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습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바로 잡으라고 강하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윤 대통령이 취학연령 하향 추진과 관련해서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고 있고 전달 과정에 혼선과 와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시 메시지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동 돌봄 통합'이란 측면에서 취학 연령 하향도 하나의 수단으로 언급한 것인데 '연령 하향'만 크게 부각되면서 논란이 됐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동안 거세진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흘전, 윤 대통령의 '신속 강구' 라는 지시사항으로 논란이 커진 데 대해, 내부에선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 메시지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고 나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당시 교육부와 대통령실 차원에서 메시지가 최종적으로 다듬어져 나갔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갔다"며 "혼선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