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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입학, 학부모·학생·교사 98%가 반대…국민들 원치 않아"

입력 2022-08-03 13:20 수정 2022-08-03 15:13

응답자 98% "정책 추진 절차 정당하지 않아"
강득구 "윤석열 대통령·박순애 장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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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98% "정책 추진 절차 정당하지 않아"
강득구 "윤석열 대통령·박순애 장관 사과해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13만1천70명을 상대로 실시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13만1천70명을 상대로 실시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교사 약 98%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3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 12만8천여 명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약 98%가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이 가운데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는 12만여 명으로 약 95%입니다.

강 의원은 이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이라는 방증"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장관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이런 참사가 벌어졌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또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선 응답자 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가 95%를 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학부모 등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국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교육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강 의원은 전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시 2018년~2022년생을 25%씩 분할해서 정원을 늘리는 입학에 대해서는 응답자 97.9%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학생 발달 단계에 맞지 않아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응답이 68%를 넘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추진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과 국민 앞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장관이 진지하게 사과하라"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회에서 학부모와 학생, 선생님들 등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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