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의 '만 5세 입학' 개편안에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또다시 중요한 국가 교육 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취학연령 하향' 학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교육청과 공식 논의한 적 없다"고 교육청 패싱을 스스로 밝혔다"면서입니다.
조 교육감은 기존 만 6세 초등학교 입학이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서 정해져 76년간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아이들의 세계인 한 학급은 그 소속인 아동들이 지닌 다양한 변수에 의해 수많은 상황이 생겨난다. 작은 변화에 민감한 초등학교 시기에 연령이 다른 아이들을 포함하면, 그 아이들과 교육관계자들은 이후 12년간의 긴 시간에 걸쳐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유·초·중·고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대선후보 시절 뚜렷한 교육 공약도 없었다"며 "학제 개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초등 입학 연령 하향을 이렇게 구체적 방안이나 논의조차 없이 낮추다니 그 무성의함과 경솔함에 할 말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번 방안의 목적이 경제 논리에 따른 게 아니냐는 지적도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안이 1년 먼저 학생들을 사회에 나가게 하여 경제 생산에 투입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발생한 거 아닐까 생각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미래 인재 양성 강조와 교육부는 경제부처라는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취학 연령을 앞당기기보다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끊임없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반수, 재수, 삼수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학생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라"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