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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입학 2010년 연구 보니…"3개월 분할 편입시 30조원 소요"

입력 2022-08-02 15:49 수정 2022-08-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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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2010년 당시 정책연구 결과 학년도별로 3개월씩 분할 편입할 경우 약 3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1년 2월에 공개한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 체제 개편 연구(2010)'에 따르면 3개월 분할 편입으로 2012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학생이 늘어날 경우 약 29조7242억원에서 33조164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안 가운데 보고서 175페이지에 공개된 초등학교 신설비 400억원, 중고등학교 신설비 350억원으로 가정한 만 5세 초등학교 편입 소요 예산(3안)을 보면 인건비로 9조1075억원, 학급증설·신설비로 18조9400억원, 방과 후 돌봄비로 2조543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안에는 만 5세를 일괄 편입하는 방법과 2개월 분할 편입하는 방안이 있었지만 모두 30조원 안팎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2010년 당시 초등학생 수가 330만여 명에서 2021년 기준 267만여 명으로 줄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학급당학생 수가 같은 기간 26.6명에서 21.5명으로 줄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고서는 "3개월씩 나눠 네 번에 걸쳐 초등학교에 편입하는 방안은 그 충격을 다소 줄일 수 있으나 실현과정에서 여전히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면서 "학교 신설비용 수준에 따라 30조~3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현재 학급수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신규투자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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