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가 보안과 방첩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안·방첩 분야는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된 뒤 안지사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발하면서 대폭 축소됐던 기능입니다.
안지사는 지난 6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안 및 방첩 업무 강화를 비롯해 부대의 임무와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2019년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면서 출범했다. 일선 부대들을 상대로 한 불시 보안 점검 등 지금은 폐지된 기무사의 임무를 다시금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안지사라는 이름도 조만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에서 '지원'이라는 단어를 빼고 국군안보사 혹은 국군방첩사 등의 이름으로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기무사의 부활?…부작용 막을 방법 있나
안지사의 이같은 움직임을 놓고 4년 전 해체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능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군 관계자는 "안보지원사의 임무·기능 검토와 부대 명칭 변경은 보안·방첩 강화라는 같은 맥락에서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기무사는 수차례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 부적절한 정치개입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는 '군내외여론관리팀', '불순세력관리팀' 등의 태스크포스를 꾸려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실행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쓴 아이디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정치 공작 댓글 2만여 건을 직접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보안과 방첩 업무를 위해 주어진 각종 권한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불법적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군 안팎에선 "방첩과 보안 업무 강화도 중요하지만 과거 부적절한 행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