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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만 5·6세 동급생 섞여 수업…한 반에 몇 명 늘어날까

입력 2022-08-01 20:02 수정 2022-08-0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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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할 내용도 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면, 학급당 학생 수가 확 늘어나는지 여부입니다. 이건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지은 기자, 얼마나 늘게 되는 겁니까?

[기자] 

2025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 총 40만9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당초 입학을 하게 되는 2018년 1~12월생은 32만6000여 명이었는데, 여기에 2019년 1~3월생 8만3000여 명이 더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입학 연령을 1년,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 단위로 묶어서 입학시키는 안을 내놓은 건데요.

이렇게 하면 시행 4년 뒤에 만 5세 입학이 정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 정도면 한 반에 몇 명씩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기자] 

현재 초등학생 1학년 학생의 학급 수를 보면 1만90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학급 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8만 명이 더 입학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원래 예정된 학생 수보다 각 학급당 만 5세 유아 4명이 생기는 셈입니다.

[앵커] 

지금은 한 반에 20명 정도 되죠.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느느냐, 이게 교육의 질과는 직결돼 있고 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 늘어나면 '과밀학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를 좀 보시겠습니다. 21.5명입니다.

OECD는 학급당 학생 수가 21.1명입니다.

교육부가 학급 수를 지금처럼만 유지해 준다면 4명 정도 늘어도 괜찮은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앵커] 

그게 불가능합니까?

[기자] 

학생 수가 해마다 줄기 때문에 학급 수도 따라서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문제는 2024년에 35만 명이 입학을 하는데 제도가 바뀌는 첫해 2025년에는 40만 명이 입학을 하죠.

그리고 다시 2026년에 36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2025년 입학생만을 위해서 학교를 짓거나 또 학급 수를 갑자기 확 늘려주냐, 걱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평균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도 수도권에는 한 반에 30명 가까운 과밀학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부터 고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는 과밀학급이 계속 방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구상대로라면 2025학년도부터 만 5세와 만 6세가 한 반에서 수업을 받잖아요. 아이들의 발달 정도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미옥/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 (만 5세는) 인성과 정서, 창의성 등의 기틀이 마련돼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놀이 중심 교육이어야 돼요. (만 6세의) 초등학교 기본적 목표는 지식 습득의 시작인 시기예요. 특징과 교육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또 교사 입장에서도 어린 만 5세 아이들을 더 챙겨야 해서 만 6세 아이들에게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고민을 할 게 참 많은 정책입니다.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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