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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국기 문란" 치안감 인사 논란…결론은 '단순 실수'

입력 2022-07-30 18:28 수정 2022-07-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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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경찰 치안감 인사가 공지된 지 2시간 만에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까지 말하며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는데, 정부가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결론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실무자도 경고 등 경징계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오후 7시 10분 경찰청은 치안감 28명의 보직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은 불과 2시간 만에 치안감 7명의 보직이 바뀐 인사 명단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경찰 서열 세 번째 계급인, 시·도 경찰청장급 인사가 뒤집힌 겁니다.

경찰에서는 "행안부에서 최종안이 아닌 이전안을 보냈고, 서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행안부는 "경찰이 대통령이 결재하기도 전에 내용을 공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공식 결재 전에 관행적으로 내정안을 발표해왔고, 내부적으로는 조율된 안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출근길 약식 회견/지난 6월 23일) :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조사 끝에 사태의 원인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안부에 파견된 A경무관이 인사 최종안을 책임 있게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A경무관은 행안부에서 경찰청으로 인사안을 보낸 담당자입니다.

경찰청은 "A경무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사를 차질 없게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인사혁신처에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해당 경무관은 행안부 소속이 아니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경찰에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 고위직의 인사제청을 맡는 조직이 없어 벌어진 일이므로 경찰국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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