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반쪽 과방위..."방통위 뺀 국무회의, 대통령의 협량함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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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쪽 과방위..."방통위 뺀 국무회의, 대통령의 협량함이냐"

입력 2022-07-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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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으로 '반쪽' 진행된 과방위 전체회의 [사진 연합뉴스]

오늘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습니다. 지난 27일 양당 간사 선임 안건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에 이어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회 일정을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협의에 충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다수 위원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 소수 여당의 후반기 상임위 주도권을 둔 양측의 기 싸움 성격이 짙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과방위의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전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최근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MBC는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고 발언을 했다”며 “(원세훈 국정원장 당시 작성된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처럼) 노조 무력화를 현실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유추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도 “권력자 눈치 보느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의 임기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취지를 무시하고 한상혁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하고 언론장악을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인영 의원 "국무회의, 너무 폐쇄적"
이인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상혁 위원장이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에서 서울 시장도 생각이 다르고 정책적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분임에도 출석해서 필요한 발언하는 것을 다 허용했었다”며 “국무회의를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느낌이다. 대통령의 협량함인지 정부 전체의 협량함인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7월 2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6월 14일 국무회의부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엄밀히 말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 참석 인사는 아니지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법령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2008년 조직 신설 이후 꾸준히 참여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국무회의 불참 통보에 대해 '노골적인 사퇴 압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툭 터놓고…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라고 답했습니다.

한상혁 "법으로 방통위 독립성 보장"
한상혁 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제도적 장치로서 위원들의 신분 보장과 임기제를 두고 있고,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는 것들이 바로 방통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방통위 독립성뿐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라는 가치 체계에 충실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어진 책무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주어진 임기를 지키겠다는 기존이 입장을 강조한 겁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는 2023년 7월 말까지입니다.

한편 같은 시간, 국민의힘 과방위원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영언론 블랙리스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KBS·MBC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 비판 인터뷰를 했더니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저를 집중 공격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모두가 노력해야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방송 구성원들이 그런 사명감에서 올바른 방송, 사실에 바탕을 둔 방송을 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중 "무너진 언론 중립성, 반드시 바로 세워야"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처참한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무너진 중립성과 공정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국민과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방위는 앞으로도 한동안 '반쪽'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면 간사 간 협의이지 합의가 아니다"라며 "협의를 충분히 하되 잘 안 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고 안건 상정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과 원칙대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