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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부담 줄인다는 5G 중간요금제, 진짜 '중간' 맞나?

입력 2022-07-28 20:24 수정 2022-07-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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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크게 오른 물가 탓에 팍팍한 살림 꾸려나가다 보면, 매달 나가는 통신비도 적잖은 부담인데요. 정부가 이런 가계 부담을 줄여보겠다면서 5G 중간요금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도입 전부터 불만들이 나옵니다.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중간요금제라는 게 뭔가요?

[기자]

음식에 빗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 앵커가 냉면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양이 작은 '맛보기' 냉면과 '곱빼기' 이 두 가지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앵커]

1인분 혹시 없냐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기자] 

지금 통신요금 체계가 대체로 그렇게 비슷합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월 10GB로 제한된 것과 110GB 또는 아예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비싼 요금제.

크게 보면 이렇게 있어서 소비자들 불만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요금체계를 잘게 나눠주겠다고 정부가 나선 게 중간요금제입니다.

[앵커] 

그러면 요금제를 어떻게 쪼개는지가 중요하겠네요.

[기자] 

업계 1위 사업자인 SKT가 정부에 제출한 안을 보면 8GB와 24GB 요금제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생각하기로는 중간요금제라고 하면 10GB랑 110GB 중간쯤에 그러니까 50GB나 60GB 그즈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거는 좀 중간요금제라는 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기자] 

그래서 실제로 5G 상품 가입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24GB를 넘었습니다.

또 소비자 설문조사도 보니 50GB에서 100GB 사이 데이터를 쓴다는 이들도 10%가 넘었는데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중간요금제는 SKT 안에서는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사실 SKT 안이 현실화되면 10GB 요금제를 써오던 이들이 4000원을 더 내고요.

24GB 요금제로 갈아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4GB에서 110GB 사이를 쓰던 소비자들은 더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현재 요금제를 유지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중간요금제 도입의 이익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가 아닌 기업에게 더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24GB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자] 

정부와 통신사가 이 5G 이용자의 평균 사용량 자체가 27GB다, 이 중에서 데이터를 많이 쓰는 상위 5%를 제외하면 평균이 이렇게 떨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결정 전에 눈여겨봐야 할 다른 수치들도 있습니다.

[앵커] 

어떤 수치들이 있을까요?

[기자] 

9만 원 가까이 내는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이걸 쓰는 소비자의 평균 데이터 바로 그겁니다.

이게 월 43GB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50GB 요금제가 있으면 통신비를 좀 내려서 비용을 더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SKT가 주장하는 8GB 요금제도 보면 전체 5G 사용자의 43%는 0~10GB 사이에서 데이터 사용량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통신비를 아끼게 해 주려면 10GB에 가까운 8GB에만 중간점을 찍을 게 아니라 요금제를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최종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기자] 

과기부가 내일(29일) 오전 11시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금제는 업계 1위 SKT만 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 SKT안을 과기부가 그대로 채택을 하게 되면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하게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기부가 국민 통신비를 줄일 길이 뭐가 있을지 잘 판단을 해야겠네요.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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