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줄어들었던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오늘(26일) 법무부 업무보고에 담긴 핵심 내용인데,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박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법무부의 업무보고 핵심은 검찰 수사의 확대입니다.
9월부터 적용되는 '검찰 수사권 제한 법안'을 앞두고 검찰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을 넓힌단 계획입니다.
금융, 조세 등 특정 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강력부, 외사부 등 없어진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시킨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세범죄, 금융범죄 등을 다루는 합동수사단도 더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 인프라를 확충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등으로 약해진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회복하겠습니다.]
대검의 회계 분석을 담당하는 수사 인력을 늘리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 역량도 키운다는 겁니다.
범죄정보 수집 부서에도 힘을 실을 전망입니다.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이 있지만, 과거 '범정'이라 불리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역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법조계 평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서가 줄어들고 쪼개지면서, 범죄정보 수집 역량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범죄정보 수집 부서는 그동안 '고발 사주 의혹' '동향 정보 수집'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진 곳이기도 합니다.
'범죄정보 수집'이란 순기능을 강화하고, 부작용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한동훈 장관의 '독대 형식'으로 보고가 이뤄진 만큼 광복절 특별사면 문제도 논의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한 장관은 "사면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