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장면 〈사진=연합뉴스〉 오늘(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자리. 쟁점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소득세 개편 정책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대기업 감세라며 맹공에 나섰고, 여당과 정부는 오해라고 맞섰습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경제정책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윤 정부의 세금 정책을 겨냥해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수천만 원씩, 세금을 줄여줍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신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을 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한 총리가 "현재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중기적으로 1~2년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신 의원과 한 총리 간에 세금과 예산 정책을 놓고 현 정권과 전 정권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총 209조 원 정도가 예상된다 했는데,
전면적 감세하겠다면서 공약이행 가능합니까. 사기 아닙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데 대한 어려움은 분명히 좀 있을 것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종부세도 대폭 삭감해 주는데 2% 국민이 중산층이고 서민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
과거의 어떤 정책의 초점이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고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소위 악을 퍼뜨리는 이런 사람이다 보는 데서 더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꿔야 된다
신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대로라면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소득과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퍼펙트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정부 정책을
"친부자, 반서민적인 정책", "진짜 국가를 거덜 낼 정책"이라고 규정짓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 의원이 국민의힘의 강령을 사기라고 언급하며, 장내에는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신 의원이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있다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버렸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들어봐요"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을 포기하고 익숙한 대로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에 나서고 있다"고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신 의원의 '사기'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신 의원에 이어 질문자로 나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 의원을 향해 "신동근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사기다 (라고 한 말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편 여당과 정부는 이날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알려진 건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 시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오해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아니면 또 보시고 싶은 부분만 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에만 이번에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며 "감세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세 소폭 감세 논란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감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를 하면서 작업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