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 내 검사 인원 적정 규모 면밀히 검토"
법무부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 검찰화' 정책을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는 '탈 검찰화' 정책으로 업무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탈 검찰화 기조에 따라 일부 직위에 외부인사를 영입했지만, 인재 유입의 어려움, 업무 실적 저조 등 전문성 부족 및 잦은 이직으로 업무 공백 등 업무 연속성 저하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4년 연속으로 정부업무평가가 최하위였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회복시킬 방안으로 법무부 내 검사 인원의 적정 규모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업무 전문성 및 연속성 제고, 내·외부의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 함께 협력해 근무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무부 내 검사 인원의 적정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전 정부에선 '민변 출신'의 외부 인사 임명이 두드러졌습니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 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면서 그 자리를 외부 인사들이 앉은 겁니다. 황희석 전 인권국장, 위은진 인권국장,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도 강화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역량도 보다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2022년 3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편했는데, 향후 범죄정보의 수집과 검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강화하겠다는 밝힌 부서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린 정보관리담당관실입니다. 이전엔 '수사정보담당관실', 더 옛날엔 '범죄정보기획관실'로 이름을 떨쳤던 곳입니다. 검찰총장에 '직보'하고 '지시'를 받는 곳으로 검찰 내 '에이스'로 평가받는 인원들이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 등 여러 이슈에 휘말리면서 사라질 위기까지 몰린 적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이름이 바뀌고, 규모도 줄어들면서 검찰 안팎에선 '검찰의 범죄 정보 수집 능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엔 범죄정보와 무관한 '동향 정보'까지 수집하며 부작용 우려가 컸던 점도 사실입니다. 법무부가 범죄정보 수집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힌 만큼, 부작용을 줄이고 순기능을 되살릴 방안을 마련할지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