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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법무장관 충돌…"왕중왕 1인 지배" vs "장관 때 총장 패싱"

입력 2022-07-25 20:10 수정 2022-07-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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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늘(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정권 교체로 공격과 수비가 뒤바뀐 여야 의원들은 정치 현안을 놓고 충돌했고, 질의에 나선 전직 법무부 장관과 현직 법무부 장관의 설전도 치열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첫날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첫 질의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가 '법치 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임한다라고 그렇게 끼워 넣기 했습니다.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어요. 이게 법치 농단이에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월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했지만, 한 장관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의 시대, 그것을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는 거예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업무이고요.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 검증업무를 부처의 통상업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박 의원은 30분 가까운 질의 동안 세 차례나 한 장관을 지목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질의를 멈추고 기싸움도 벌였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총장이) 두 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턱도 없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서 민주당은 '민간인의 국정개입'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일반 경력직과 별정직 채용 절차가 다르다"며 "어느 정부에서도 추천을 받고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여야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도 정부를 상대로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고, 민주당은 통일부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결론을 뒤집은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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