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밀행성 차질...북풍 몰이, 수사가이드라인 인식 걱정도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계 부처가 총동원 돼 지원사격 하는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중 정부 부처들이 나서 전 정부 시절 의사결정 과정 등 수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각각 서해 공무원 사건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주요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부, 해양경찰청 등은 연일 '전 정권 시절'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일부만 해도 강제 북송 당시 사진에 이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통한 대국민 발표, 적극적인 국회 자료 제출 등 방식도 각양각색입니다.
통상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관련 부처들이 검찰의 요청을 기다렸다가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등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상황과 대조적입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수사는 밀행성이 생명"이라며 "내밀한 내용까지 낱낱이 공개되는 상황이 절대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정부가 전 정권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건 등을 직접 폭로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직접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 등 캐비넷 문건을 공개했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당시 재임 시절 기록을 복사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간 사실을 공개하며 불법 유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최초든 아니든 현 상황이 검찰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한 검사는 "가뜩이나 현 정권에 발맞춰 수사하냐는 얘기를 듣는데, 정부 부처들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검찰 수사와 분리해 생각하기보다 하나처럼 받아들일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대통령, 잇단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라고 불리는 특수통들이 요직에 배치된 점, 각 정무직에 검찰 출신들이 배치된 점 등을 의식한 발언입니다.
국가정보원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의 특수성도 이같은 해석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특수통 검사 출신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신설된 감찰심의관에 임명된 최혁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등이 주축이 돼 지난 정권의 위법성을 고발한 사안입니다. 또 다른 검사는 "국가기관의 고발에 따른 수사인데, 북풍 몰이와 같은 정치적 평가가 나오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출신들이 포진한 현 정권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되는 데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달리 수사팀은 자체 일정에 따라 차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잇단 발표나 정부의 폭로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처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하나 하나 따져가면서 절차적인 하자 여부 등을 재구성하는 단계"라며 "수사팀은 결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