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명박 사면-이재용 복권-김경수 가석방' 광복절 특사 윤곽

입력 2022-07-21 19:59 수정 2022-07-21 21: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광복절 특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사면,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이 유력합니다.

제각각 다른 이유, 최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8·15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이 단행됩니다.

이명박, 이재용, 김경수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그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먼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사면이 확실시됩니다.

뇌물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씨는 지난달 형집행 정지로 석방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사면 필요성을 내비쳤던 만큼

[지난 6월 9일 : 그건 뭐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이씨가 80대 고령이란 점과 국민 통합 측면을 고려해 사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형평성을 고려해 야권에선 전 경남지사 김경수 씨의 가석방이 거론됩니다.

김씨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아직 잔여 형기가 40%가량 남아 특별 사면보단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JTBC에 "대통합 차원에서 여러 정치 세력들이 통합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가석방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이 유력합니다.

이 부회장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검토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 부회장의 형기는 이달 29일 만료됩니다.

형기가 끝나도 경영활동에 제한이 있는 만큼 복권 형식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열어주겠단 취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확정된 명단은 대통령실이 사면 원칙 등을 조율한 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도 대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번 사면을 폭넓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계형 민생사범 등도 상당수 포함해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이명박 사면-이재용 복권-김경수 가석방' 광복절 특사 윤곽 ☞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66791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