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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역지원금 줬다 뺏냐"…'오지급 환수'에 소상공인 분통

입력 2022-07-14 19:54 수정 2022-07-14 21:33

"코로나 방역지원금 1·2차 전액 환수 통보"
"정부가 심사·이의신청 접수…주고 빼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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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원금 1·2차 전액 환수 통보"
"정부가 심사·이의신청 접수…주고 빼앗기"

[앵커]

뉴스룸에서 전해드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준 방역지원금 일부가 잘못 지급됐다며 정부가 환수에 나섰습니다.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환수 대상자들은 지급 당시에 정부 심사를 통과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원주에서 3년째 분식집을 운영 중인 장봉덕 씨는 지난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방역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편물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400만 원 전액을 다음 달 말까지 환수하겠단 통지서였습니다.

[장봉덕/강원 원주시 : 너무 황당했죠. 방역지원금을 심사를 거쳐서 받은 건데 다시 이걸 환수한다고 그러니까.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앞서 정부는 방역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원금은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데,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환수 대상자들은 지급 당시 세금 납부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심사를 받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B씨/서울 녹번동 : 지원금 받아가지고 세 주고 이렇게 해서 잘 근근이 버텨왔는데, 저희도 이제 뭐 영업을 접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환수 결정이 내려진 업종을 분석해 보니 음식점이나 용달업체 등 소규모 자영업자가 많았습니다.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가 환수에 나선 지 닷새 만에 500건이 넘는 이의 신청과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환수 대상자 중에는 9월에 기한이 끝나는 정부 긴급대출 등을 받은 사례도 191건에 달해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당 부처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고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안을 꼼꼼하게 따져서 (대출)이자 상환을 좀 유예를 한다든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의 여러 과세자료를 비교하면서 심사 오류가 일부 발생했던 것"이라며 "추가 지급 오류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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