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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귀순 의사 있었나?…'뒤집힌 판단' 쟁점 충돌

입력 2022-07-13 19:58 수정 2022-07-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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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사건을 놓고, 전·현 정부의 판단이 180도 다릅니다. 뭐가 맞는 건지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을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쟁점부터 보겠습니다.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이게 풀리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 같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탈북자를 판단할 때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북한이탈주민법에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순 의사가 없다면 탈북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다시 2019년 상황으로 돌아가면 문재인 정부는 해당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북송이 정당했다는 근거로 이 같은 보고를 한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제(12일)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이 과거 정부 판단을 반박할 결정적 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북측에 인계될 때 몸부림치는 건 강력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들이 귀순 의사를 직접 자필 의향서로 썼는데 당시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어민들이 타고 있던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을 때 해군이 추격하자 여러 차례 도망간 점. 또 우리 군이 추격 끝에 이들을 생포한 점 또 합동 조사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것들을 종합했을 때 자발적인 귀순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주장도 완전히 엇갈리고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도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필 의향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합동 조사 발언이 오락가락했다면 그 내용도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6명을 살해한 혐의인데 흉악범을 우리가 받아주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나왔죠?

[기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 2명의 진술 그리고 확보한 첩보를 통해서 이들이 함께 타고 있던 선원 16명을 살해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에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추방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흉악범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탈북자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사법 체계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6명을 무차별 살해한 흉악범이죠. 이런 인원까지 우리 국민으로 받아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5일 만에 급히 돌려보냈잖아요. 흉악범인지도 사실은 단정적으로 지금 확언할 수도 없지만 흉악범이었다고 해도 인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모로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기 논란과 유사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월북 의사가 있었느냐, 이번에는 또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이 의사가 쟁점이기 때문이죠. 

[기자] 

유독 대북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는 해경이나 통일부, 국방부가 지금 정부 기관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했던 판단을 뒤집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에서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판단을 뒤집었던 해경과 마찬가지로 이번 북송사건의 경우에서도 통일부가 3년 만에 입장을 뒤집었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야당에서는 검찰과 대통령실이 마치 짠 것처럼 움직인다라는 말도 나왔고요. 기획된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기자]

공교롭게도 오늘 대통령실이 이번 북송 사건을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또 이어서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에 나서자 야당에서는 대통령실과 검찰이 짜고 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에 관여한 바 없고 정치보복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전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 같습니다. 이걸 면밀히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와서 뭔가 뒤집어지는 듯한 그 의도가 뭔지도 정치적인 해석도 따라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화면제공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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