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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북송' 정부 입장 달라져…국민은 혼란|아침& 월드

입력 2022-07-1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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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은 잘못된 조치였다고 밝힌 뒤 어제(12일) 당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자 2차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아침& 월드, 오늘도 국제외교안보 심층취재 담당하는 안의근 기자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탈북 어민 북송 사진을 공개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당시 사진을 보면요.

탈북 어민 2명을 정부 관계자들이 붙잡아 넘기는 모습인데요.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다다르자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며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한 남성이 옆으로 넘어져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통일부는 당시 탈북 어민 북송이 잘못됐다는 입장인데요.

[조중훈/통일부 대변인 (그제) :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은 2019년 당시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상민/당시 통일부 대변인 (2019년 11월) :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했기 때문에 보호할 이유가 없다며 추방했다는 겁니다. 

비록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판단이 180도 달라지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남북 간 범죄인 인도 협약이 체결돼 있다면 그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지만 그게 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도 최소한 정부 내에서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부분은 있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정부 입장이 달라진다면 국민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해경의 판단이 달라지더니 이제는 통일부 판단도 또 달라졌네요.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미국은 2차 부스터샷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확산되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모든 성인을 위한 2차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의료고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앤서니 파우치/미 국립 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장 : 원칙적으로 자연 감염이든 아니면 백신 접종이든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공식 집계된 확진자는 현재 하루 평균 약 10만 7천명이지만 비공식 감염자 수를 합하면 실제 확진자 수는 7배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기자]

미국은 학교 내 총기 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 투명 책가방만 들고 오도록 하는 투명 책가방 의무화 조치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남부 클레이턴 카운티 교육청의 얘기인데요.

투명 비닐 소재로 만든 가방만 허용해 내용물을 한눈에 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워낙 학교 총기 사고가 심각하다 보니 이런 조치까지 나오는군요. 참 씁쓸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이 안의근 기자가 진행하는 아침&월드는 마지막이죠?

[기자]

내일부터는 국제외교안보부 신진 기자가 이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안의근 기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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