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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수입소고기, 물가 끌어올렸다? 비율 따져 보니

입력 2022-07-11 20:15 수정 2022-07-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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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축산물의 물가상승 기여도가 높다라고 보고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거고, 반대로 축산 농가들은 아니다, 기여도가 낮다고 주장하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기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정부가 낸 자료를 보면, 돼지고기와 수입소고기의 경우, 물가 기여도가 각각 0.22%p와 0.1%p로, 식료품 중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맞긴 맞습니다.

[앵커]

비율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도,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수치상으론 그렇습니다.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건 장바구니와 관련한 458개 품목입니다.

저희가 이 품목들의 기여도를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우선 이중 식료품 140개만 따로 기여도를 보면요.

전년 동월 대비 돼지고기와 수입소고기는 상당히 많이 올라 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 기여도가 높긴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축산 관련 단체들은 기여도의 비중이 낮다고 주장하는 건데,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물가를 구성하는 데는 식료품 외에도요.

300여 개 항목이 더 있다는 게 바로 함정입니다.

돼지고기와 수입소고기의 기여도를 100%로 환산하면 두 항목이 5%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가로 따지면 수입소고기의 경우, 비중이 1.6%로 상당히 작습니다.

[앵커]

그러면, 진짜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항목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기자]

네. 휘발유와 경유 등이 6월 물가상승률을 29%나 끌어 올렸습니다.

이걸로 영향을 받은 전기나 가스요금 등도 역시 물가를 끌어 올렸죠.

이 두 항목만 해도 34%나 차지했습니다.

또 가공식품이나 김치찌개, 설렁탕 등 외식품목, 그리고 자동차 수리비나, 대리운전 이용료 등 개인 서비스 등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앵커]

축산 농가 입장에선, 물가를 끌어올리는 다른 것들도 많고, 가뜩이나 사룟값이랑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힘든데, 물가 잡는다면서 왜 농가를 잡냐, 이런 거죠?

[기자]

네. 소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 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에 10~16%로 관세 장벽을 쳐놨었죠.

그런데 무관세로 수입소고기 10만 톤을 허용하면 국내 소고기가 외면당할 거란 겁니다.

게다가 이 10만 톤은 적지 않은 양입니다. 지난해 국내 생산량의 40% 가까이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이 수입소고기를 장려하는 꼴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논란과 반발을 뒤로 하고, 일단 지원을 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좀 싼 값에 소고기를 먹을 순 있긴 한가요?

[기자]

일단 미국산 소갈비 1kg을 사면, 대략 2천5백 원 정도가 싸질 것이라고 정부는 예측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그렇듯 관세를 면제해주면 수입업자가 가격을 인하할 것이냐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뛰었다, 운송비가 올랐다는 등의 이유를 대거나, 또 유통 과정에서 여러 통행세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기름값 등을 잡기 힘드니까, 일단 축산물로 급한 불을 꺼보겠다는 건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군요.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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