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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준비에 방해"…연세대 학생 고소에 선배 법조인들 나서

입력 2022-07-07 16:59 수정 2022-07-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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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가 청소경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가 청소경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학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연세대 재학생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위해 연세대를 졸업한 변호사들이 나섰습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오늘(7일) 오전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 등 4명의 연세대 졸업생은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변호사가 선임된 겁니다. 연세대 법학과 95학번인 김 변호사는 연세대를 졸업한 법조인들과 함께 청소·경비노동자들의 무료 변론을 맡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학생 중에는 법조인을 지망하는 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가 로스쿨 진학 준비에 방해된다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선배 법조인들과 법정에서 다투게 된 셈입니다.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 3명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일부 내용.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 3명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일부 내용.
법원에 제출된 민사소장에 따르면 재학생 A씨는 “법학적성시험을 보러 매일 등교해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불법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공부에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있다”라며 “정신과를 추후에 방문하려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와 함께 다른 2명의 학생은 수업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노조에서 직책을 맡은 2명의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638만 603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김 변호사는 “배려하고 연대하는 연세대의 정신이 이렇게 각박해졌나 싶었다”라며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변론에 나서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명 정도의 졸업생 법조인을 모아 공동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 건에 관해서도 법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A씨를 향해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예비)법조인으로서 훌륭한 자세지만 그것이 때로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무료 변론을 맡은 연세대 법학과 95학번 김남주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JTBC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무료 변론을 맡은 연세대 법학과 95학번 김남주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JTBC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편 연세대 졸업생 11명은 지난 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연세대학교 학생의 청소노동자 고소 사건에 대한 졸업생 입장문'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졸업생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라며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명에는 7일 기준 현재까지 1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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