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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8촌 행정관' 논란…대통령실 "법적 문제 없다"

입력 2022-07-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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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 측근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실 부속실에 윤 대통령의 8촌이 선임 행정 비서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대통령실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적합하냐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고발된 전 국정원장 >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의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서훈,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입니다. 북한과 연관된 두 사건이 혐의 선상에 올랐습니다.

[JTBC '뉴스룸' (2020년 9월 25일) : A씨(서해 피살 공무원)의 사망 첩보가 청와대에 처음 접수된 건 22일 오후 10시 반쯤의 일. 이어 청와대는 다음 날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까지 소집합니다. 회의엔 국방부와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박지원 전 원장에겐 국정원법 위반, 공용전자 기록 손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건데요. 북한군과 고 이대준 씨의 대화 중 월북이 아닌 걸로 보이는 내용이 첩보에 담겼고, 이걸 정권이 바뀌기 전에 삭제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MBC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 어제) : 내가 나도 그때 놀란 게 보고할 게 없다는 겁니다. (국정원 측에서요.) 예, 초기, 초기에 사건 직후가 9월 22일, 23일, 24일. 제가 따졌죠. 아니 국정원 하는 일이 이런 거 정보 분석하는 건데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이제야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다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훈 전 원장에겐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탈북 어민은 북한에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요. 현행법상 탈북 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귀순 의사가 명확하면 탈북자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정부는 사흘간의 합동조사 끝에 "귀순이 아닌 범죄 후 도주 목적"이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결국 강제로 북송됐습니다. 정보당국 일각에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성급하게 돌려보낸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달 21일) :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국정원의 고발 하루 만에 수사 담당 부서까지 정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고발 사실을 사전에 알진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 피격된 공무원에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고, 귀순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란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현/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월 10일) :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2월 9일) : 글쎄 뭐 불쾌한 일이 뭐 있겠습니까.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문제 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적폐 청산' 발언으로 문 전 대통령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 역시 전 정부 적폐 청산의 일원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당사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소설 쓰지 말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첩보까지 삭제되냐"고 반발하면서 "안보 장사다!" 쏘아붙였죠.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바보 국정원장 박지원도 아니고, 제가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아요. (삭제 기록이요?) 삭제. (흔적?) 네, 모든 보고서가 메인 서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했다 하면 지시한 날도 들어가고 삭제된 것도 남아요.]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훈 전 원장,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주당이 전면에 나섰는데요. "드디어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했다"며, 결국 타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제 결국은 타깃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지금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끝에는 NSC,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한 번 물고 들어가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란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할 땐 '적폐 청산'이고, 국민의힘이 하면 '정치보복'이냐",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거죠. 지도부는 전 정부의 안보농단 실체를 규명하겠다면 '국가안보문란 TF'까지 발족했습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정치적 고발이 아니라 법에, 국정원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건 봐줄 수도 없고, 수사하고 대응도 철저하게 법적 관점에서 국정원법을 비롯한 이런 관계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만 보면 되고.]

< 8촌 행정관 > 윤 대통령의 나토 순방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해 논란이됐습니다. 하루 만에 또 다른 '측근'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대통령 내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부속실에 윤 대통령의 8촌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 7일) :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대통령실 부속실의 최 모 선임행정관. 최 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6촌 간이고, 윤 대통령과는 8촌 지간입니다. 최 행정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회계 업무를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최 선임행정관은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또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에선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를 '친족'으로 부르죠.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등에는 대통령의 '친족 채용'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대통령실은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전혀 접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는 건데요.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외가 6촌 채용 문제 있잖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를.) 하…참. (왜 한숨부터 쉬세요.) 윤 대통령 자신이 그 청와대 비선 실세 사건을 수사하신 분인데…]

네.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요.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윤 대통령 국정 철학에는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 인연을 중심으로 한 인사 기조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죠. 다만 대통령실은 '비선 프레임'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비선은 공적 조직내에 있지 않을 때 성립되는 말"이라며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분을 비선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민간인을 막 대통령 부인이 데려가라 그러면 데려가고, 1호기에 태우라 그러면 태우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진복 정무수석 봤을 때 비공개 대화에서 '아무리 봐도 저 여사님이 사고 칠 것 같은데 부속실 만드시오.' 별도 팀이 있어야 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아니 파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이해가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조력자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지만 민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8촌인 최 행정관은 공식 조직에 속해있지만, 나토 순방에 동행한 인사비서관의 부인은 민간인입니다. 물론 '기타 수행원' 명단에 포함되긴 했죠. 정치권에선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공적 시스템'이 없이는 논란만 가중될 거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실, 오늘도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은 없다"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 줄사표 >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계한 두 인사죠. '소득주도성장'을 만든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이어,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지낸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KLI) 원장도 사표를 썼습니다. 두 사람 다 임기가 남았지만 "연구기관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다", "균형을 잡기 어려워졌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자리를 놓고 알박기 혹은 사퇴 압박 논란이 불거졌었죠.

[양금희/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제) : 실패한 정책의 책임자 사퇴는 사필귀정입니다. 이미 국민들께서 심판한 지난 정권 정책의 주역들이 계속 공공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정부의 실패는 물론 민생을 다시금 파탄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줄사표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인데요. "권익위는 임기가 보장되는 독립 기관"이라면서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권의 사퇴 요구를 또 한 번 일축했습니다.

< 벌써 최고치 > 네. 덥습니다. 정말로 덥습니다. 에어컨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요.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에 7월 초 전력 수요는 벌써 지난해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께에는 전력공급 예비력이 8879MW에 그치면서 전력 예비율이 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통상 예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발전소 가동 중단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옆나라 상황은 좀 더 심각합니다. 일본은 일주일 새 52명의 열사병 사망자가 나왔고요, 도쿄 최고기온은 매일 35도를 넘어서는 중입니다. 중국도 허난성과 허베이성 등 일부 지역에서 44도 안팎의 기온이 나타났고요. 중국 전역으로 쳐도 6월 평균기온이 61년만에 최고치였습니다. 핵심 원인으로는 역시나 기후 온난화가 꼽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점점 더 많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 2천명분 마약 > 며칠 전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20대 남성 손님과 함께 술을마신 30대 여종업원이 숨졌습니다. 여종업원은 남성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2시간 반 만에 숨을 거뒀죠.

[유흥주점 인근 상인 (JTBC '뉴스룸' / 어제) : 경찰이 찾아왔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여기 무슨 사고가 났는데 CCTV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남성은 홀로 차를 몰고 나간 뒤 나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땐 의식을 잃은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조수석 바닥에선 백색 가루가 두 봉지 발견됐습니다. 경찰의 1차 검사 결과 마약인 필로폰으로 파악됐는데요. 약 60g, 무려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숨진 남성이 다량의 마약을 입수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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