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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의혹' 결론은…징계든 아니든 혼란 불가피

입력 2022-07-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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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가 잠시 후 7시 윤리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여권 내에선 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읽히긴 합니다. 다만 징계를 하든 하지 않든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내 갈등 지속은 국민이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도 냈습니다.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윤석열 정부' 하면 '한마음' 하시죠. (윤석열 정부! 한마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어제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했죠. 두 번째 회의도 참석할 수 있을지는 오늘 저녁 7시 윤리위 결과에 달렸습니다. 오전 최고위는 취소됐고, 이 대표는 별도 일정 없이 윤리위 출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윤리위와 '윤핵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죠. 윤리위를 코앞에 두고 '윤핵관'을 곧바로 쳤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YTN '뉴스Q' / 어제) : 지금 윤리위 해서 당에서 제일 신난 분들이 누구인 것 같으세요?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윤핵관 중에서도 윤핵관'을 겨냥했는데요. 지금 공식 석상에서 이름을 감춘 채 '입장'만 떠돌고 있는 사람들 얘깁니다. '비겁하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YTN '뉴스Q' / 어제) :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익명의 뒤에 숨어가지고 당내 분란 일으키는 분들이고 대포차 같은 겁니다, 지금. 번호판 다 숨기고 남의 번호판 달아가지고 무책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처럼 대포차같이 정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윤리위의 핵심, '성 상납' 자체가 아니라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문젭니다. '증거인멸' 과 관련해선 제보자에게 이른바 '7억 각서'를 써준 이 대표의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가 개시된 상태죠. 오늘 동반 출석하는데, 김 실장은 재차 징계는 부당하다, 이 대표완 무관하다 주장했습니다.

[김철근/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음성대역) :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입니다.]

윤리위가 김 실장에 대한 징계를 개시한 건, '증거인멸' 혐의를 일부 인정한 걸로 풀이되죠. 이 대표는 김 실장의 각서가 본인과 무관할 뿐더러, '증거인멸' 자체, 혹은 '증거' 자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YTN '뉴스Q' / 어제) : 증거인멸 교사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무슨 증거를 인멸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보도한 것 본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어디 사진이 찍혀 있는 건데 그걸 인멸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뭐,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만 계속 돌고 있잖아요.]

문제의 증거로 등장한 게 '박근혜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성 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은 2013년 7월 11일에 성 접대를 하면서 박근혜 시계를 '갖고 싶다'고 청했다고 합니다. 이후 성 접대에 대한 대가로 한 달 뒤인 8월 15일에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는 주장인데요. 시계를 받은 정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김소연/'성상납' 제공 의혹 김성진 측 변호사 (지난 5일) : 이준석은 8월 15일 메기구이 집 욕쟁이 아저씨 기억하면 아마 다 기억날 거예요. 김성진 대표는 8월 15일 기차 타고 내려온 이준석의 검은색 백팩 안에 들어있는 시계를 전달을 받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김 대표 측은 문제의 시계는 아이카이스트 간부에게 선물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다면서, 남녀 시계 한 쌍을 언론에도 공개하고 경찰에도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A씨/2013년 아이카이스트 간부 (JTBC '뉴스룸' / 어제) : 박근혜 시계 같은 경우에는 그쯤(2013년 8월)일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셨던?) 네네네.]

반면 이 대표는 2013년 7월에는 박근혜 시계가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고요. 본인은 박근혜 시계를 받은 적도 준 적도 없다면서 "대통령 시계라면 일련번호가 있을 텐데 확인해보자"고 했는데요. 일단 박근혜 시계에는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당시 시계를 받은 청와대 출입 기자는 "어느 시계가 누구에게 갔는지 일련번호를 따로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즉 김 대표 측이 갖고 있는 시계가 누구를 통해 받은 건지 시계 자체만으론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시점을 살펴보면요. 김 대표가 시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2013년 8월 15일은 박근혜 시계가 처음 공개된 날입니다. 그해 6월만 해도 '박근혜 시계 안 만든다'는 기사가 났는데요. 이후 8월 3일에 청와대가 '시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8월 15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오찬 참석자에게 지급하면서 처음으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공식적으론 판매도 되지 않았는데요.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시계를 받은 건 9월 추석 연휴인데 광복절 이전에 이 대표가 시계를 받아서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면 당시 여당 의원보다 이 대표가 먼저 시계를 받은 셈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전달 경로와 정황인데요. 김 대표 측 과 이 대표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결국, 오늘 윤리위에서 징계가 결정된다면, 경찰수사와 관계 없이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품위유지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상 징계는 4단계죠. 이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를 제외하고 당원권 정지와 탈당 권고, 제명의 경우엔 당 대표 직을 물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여권 내에선 윤리위가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내릴 거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정무적인 판단'이 될 거란 얘깁니다.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JTBC '썰전 라이브' / 어제) :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의 행적도 심사 대상이 되지만 당이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책임도 물어야 될 겁니다. 윤핵관들이 가만히 있는 당대표 역할을 잘하는, 당에 분란과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그러겠어요.]

다만 경고 이상이 되면 당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역시 윤리위가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정무적인 판단'을 할 거란 예측입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CBS '한판승부' / 어제) : 최소한 경고는 받지 않을까. 그 이상을 때리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이 감당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나마 이준석이 있어서 2030이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늙어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당신들 감당이 되겠느냐.]

윤리위가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 대표 측의 대응도 정무적일 수밖에 없겠죠. '경고' 정도의 징계가 나온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말고 버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민영/국민의힘 대변인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이준석 대표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대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만들어왔던 사람들, 의제, 담론 그리고 새로운 바람, 이 모든 것들이 꺼지는 거예요. 최선이 아니라면 차악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고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 이 대표,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를 수용하지 않을 거란 예측이 우세한데요. 당헌 당규상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목상으론 당 대표로서 최고위에서 윤리위를 해체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일단 그 방법은 택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JTBC '썰전 라이브' / 지난 1일) :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저거 말고요. 윤리위를 해체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진짜 이런 게 선을 넘는다 생각했으면 이미 그렇게 했겠죠. 저는 다 지켜볼 겁니다. 다 지켜볼 거고.]

또 다른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대표의 소명만 듣고, 징계 결정은 미루거나 혹은 징계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징계 미루게 되면 다음 윤리위가 열릴 때까지 또다시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 지루한 공방이 있을 수 있겠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집권 여당과 한 몸이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당내 갈등 지속은 국민이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빠른 결정을 주문한 셈인데요. 만약 징계를 내리지 않는 걸로 결정된다면 이 대표는 기사회생하게 되겠죠. 이 대표가 출범시킨 혁신위도 힘을 받을 텐데, 이 경우에도 '윤핵관'과의 힘겨루기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징계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최근 '당 대표 출마 불허' 결정을 내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과 묶어서 젊은 정치인에 대한 기성 정당의 태도를 꼬집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한판승부' / 어제) : 이준석 정도 내칠 능력도 없는 정당인데 그렇게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윤핵관이라는 분들인지 뭔지 하여간 다 뭉쳐 가지고 흔들어 대는 게 이게 젊은 정치에 대한 기존 이른바 기성 정당, 기득권 정당의 이게 모습 아닙니까? 박지현, 이준석 두 양반 다 좀 문제가 있지만 기존 기득권 정당의 대처도 참 옹졸하다.]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 잠시 후 7시 윤리위에서 결정되는데요. 결과가 어찌 되든, 정부 여당, 그리고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 클 듯 합니다. 들어가서 더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준석 '운명의 날'…징계든 아니든 '혼란'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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